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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1-10-21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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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홍정민, 지자체 탄소저감 노력에 정부 보조 명시 '트램지원법' 발의

기사입력 2021-06-08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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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인터넷신문】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홍정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병)이 지난 4일 탄소저감 효과 확인시 트램 건설비용 100분의 50이상을 정부가 보조하는 트램지원법’(도시철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미국·EU 등 주요국의 탄소중립 선언이 가속화되고 있고, 우리 정부 역시 탄소중립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산업·교통·에너지 등 여러 분야에 걸쳐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2018년 기준 전 세계 상위 12개 자동차 제조사가 자동차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배출하는 탄소량은 48t으로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약 9%를 차지하고 있어,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친환경 자동차 사용 확대와 함께 철도 등 저탄소 교통체계를 확대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홍 의원은 제안배경을 밝혔다.

 

홍 의원은 노면전차(트램)는 기후변화에 잘 대응할 수 있는 저탄소·친환경 대중교통수단이므로,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탄소 저감을 위해 도입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으로써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노면전차의 건설로 인하여 예상되는 승용자동차 교통량 감소 및 이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이 예상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면전차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을 보조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내용의 도시철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홍 의원의 지역구인 일산동구 식사동의 경우 지난해 말 국토교통부가 고양창릉 3기신도시의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고양선 트램연장(고양시청역~식사)이 발표된 바 있다. 또한 지난 4월 발표된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연구용역에 일산선(지하철 3호선) 연장안이 대화역~금릉역구간으로 결정되는 과정에서 가좌역이 빠짐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한 가운데 가좌역의 일산선 연장 노선 포함 요구와 대안으로서의 트램건설이 부각되고 있다(현재 국토부 일산선(가좌~교하) 연장사업 추진방안 연구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 시행 중).

 

한편, 트램이 능사가 아니라는 주장도 있는데, 지하철 등에 비해 수송 능력이 제한적이고 자동차 운행 흐름을 방해한다는 것이 이유로, 트램 전문가들도 자가용이 보편화 되고 기존 도로가 이에 맞춰져 있는 상황에서 자동차 운행에 불편을 줄 수 있기에 지역주민의 이해와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조연덕 (gyinews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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