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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고양·김포·파주시와 함께 일산대교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

기사입력 2021-09-03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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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인터넷신문】일산대교 주무관청인 경기도가 국민연금공단이 가진 일산대교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처분을 결정, 한강을 지나는 28개 다리(고속도로 제외) 가운데 유일한 유료 교량인 일산대교가 이르면 10월 중 무료 이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일 일산대교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재준 고양시장, 정하영 김포시장, 최종환 파주시장과 함께 이런 내용을 담은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한 공익처분을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도지사는 민간투자심의위원회를 마쳤으며 이후 청문절차를 거쳐 10월에 공익처분이 결정되면 일산대교 무료 통행을 시작할 수 있다면서 이 모든 과정에서 일산대교(), 국민연금공단과의 대화와 협의는 병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공익처분은 민간투자법 제47조에 따른 것으로 일산대교의 주무관청인 경기도가 교통기본권 보장, 교통망의 효율적 활용 등 공익 증진을 위해 일산대교 민간투자사업의 대상사업 지정 및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민간투자법 제47(공익을 위한 처분)는 사회기반시설의 상황 변경이나 효율적 운영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주무관청이 민간투자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는 최근 민간투자심의위원회를 열어 일산대교에 대한 공익처분을 결정했다. 도는 9월 중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 공익처분을 확정할 계획으로 확정 즉시 사업시행자 지정이 취소된다고 설명했다. 사업시행자 지정이 취소되면 사업시행자의 민자사업 관리운영권이 소멸돼 이르면 10월 중 일산대교의 무료 이용이 가능해진다.

 

또 공익처분이 실시되면 경기도와 고양시, 김포시, 파주시는 민간투자법 제47조에 따라 국민연금공단 측에 정당한 보상을 하게 되며, 구체적 금액은 당사간 협의, 토지수용위원회 재결 절차 등을 통해 결정된다.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는 올해 초부터 무료화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고양김포파주시장 성명서 발표, 범시민 서명운동, 헌법소원 청구, 릴레이 시위 등이 이어져 왔다. 경기도민 여론조사 결과, 도민의 90%가 일산대교 통행료 조정 또는 무료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경기도는 일산대교가 무료화되면, 도민들의 통행료 절감 효과 외에도 총 2,232억원(17년간)의 시설 운영비용 절감 효과, 교통량 증가(49%)에 따른 약 3,000억원의 사회적 편익 효과, 인접도시간 연계발전 촉진 효과 등이 나타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공익처분 과정에서도 국민연금공단과 협의를 긴밀히 지속하여 서로 만족하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중소벤처기업부의 ‘2021년도 2차 소공인 공동기반시설 구축 공모사업에 고양시 인쇄업 집적지구가 선정돼 국비 10억 원을 확보하게 됐다고 3일 밝혔다. ‘소공인 공동기반시설 구축 공모사업은 소공인의 조직화와 협업화를 유도하고 집적지구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공용장비 등 공동기반 시설 구축,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선정된 고양시 장항동 집적지구는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업종 소공인 409개소가 모인 곳으로, 인쇄업 연관산업 가치사슬의 안정화, 지역산업 생태계 붕괴방지, 숙련기술의 유지, 서민층 일자리 창출 및 유지 등의 목적으로 이번 공모사업에 참여하게 됐다.

 

이에 따라 고양시 장항동 내에 국비 10억 원 포함한 15억여 원의 사업비를 투입, 연면적 715.2내외 규모의 소공인 공동기반시설을 구축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인쇄역사관, 디자인 커뮤니티, 공용장비실, 디지털 창작실, 다목적회의실, 디자인교육실, 바이어룸 등의 시설이 들어선다.

 

이를 통해 산업변화에 맞는 신제품 개발과 현장 수요 대응형 전문 기술 교육, 고부가 가치가 있는 상품화·마케팅, 인쇄 기술과 문화 예술의 융합화, 소공인 커뮤니티 공간 조성 및 활성화 등을 추진하게 된다.

조연덕 (gyinews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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