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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1-10-21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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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특례시 위상 맞는 '지방자치법 관계법령 개정' 촉구하며 임시회 폐회

기사입력 2021-09-10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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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인터넷신문】고양시의회가 제3차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96일부터 910일까지 5일간 진행한 제256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고양시의회는 정봉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례시 및 특례시의회의 목소리를 반영한 지방자치법 관계법령 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10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40건을 처리하고 장항습지 지뢰 폭발사고에 따른 민간인 피해방지 및 안전관리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특례시 및 특례시의회의 목소리를 반영한 지방자치법 관계법령 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지만 킨텍스 부지 헐값매각·특혜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 촉구 결의안(심홍순·장상화 의원 공동발의)’은 의회 심의에 올리지 않아 무산됐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고양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 1, 기획행정위원회 고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2, 환경경제위원회 고양시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9, 건설교통위원회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7, 문화복지위원회 고양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1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한편, ‘특례시 및 특례시의회의 목소리를 반영한 지방자치법 관계법령 개정 촉구 결의안지방자치법 관계법령 제·개정 일정을 즉각 공유하고 중앙정부가 특례시 및 특례시의회와 직접 소통할 것 특례시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직급을 광역의회와 동일하게 적용할 것 인구, 재정상황 등이 유사한 광역도시와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제안 설명에 따르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시행까지 4개월여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관계법령 개정 시 특례시의회에 주어지는 구체적인 특례규정이 명시되지 않아 허울뿐인 특례시의회가 출범될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기에 시의회에서는 특례시가 규모와 권한의 일치로 특례시민의 상대적 역차별을 해소하고 특례시 위상에 걸맞은 행정·재정·의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관계법령을 개정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장항습지 지뢰 폭발사고에 따른 민간인 피해방지 및 안전관리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은 국방부에서 지뢰 등 제거에 관한 법률 제정()을 입법예고 하였으나, 202311일 시행예정 이전까지 공백이 발생하므로 민간인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관리 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과 수사기관의 책임있는 수사로 장항습지 지뢰폭발사고에 대한 사실관계와 법적문제를 철저히 규명해줄 것을 촉구했다.

 

고양시의회 이길용 의장은 허울뿐인 특례시가 되지 않도록 수원, 용인, 창원 특례시의회와 한목소리로 요구사항을 전달하여 특례시민의 권리 회복과 질 높은 의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길용 의장은 이날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주변의 어려운 이웃과 따뜻한 정을 나누고 마음을 함께하기 위해 고양시사회복지협의회에 후원물품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이길용 의장과 이창원 고양시사회복지협의회장 등이 참석하였으며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기부한 성금으로 구입한 300만원 상당의 20쌀을 전달했다.

 

후원물품은 관내 사회복지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전달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고양시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관내 시의원들이 직접 추천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가구에 비대면으로 전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조연덕 (gyinews7@gmail.com)

댓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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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양시민
    2021- 09- 10 삭제

    시의원들 수준이 낮은데 특례시가 되면 높아 지려나? 요진건과 킨텍스C2부지 매각건을 보면 고양시의원들은 존재할 필요가 없다고 느낀다. 6대와 7대 시의원들은 무엇을 하였던가? 스스로 책임들을 지고 고양시 정계에서 은퇴하기를 권한다. 그렇게 할 시의원이 과연 한 명이라도 있을까?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6대와 7대에서 시의원했던 사람들 모두 시도의원 낙선운동을 펼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