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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1-10-21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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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요진와이시티 공무원 수사의뢰 前 이재준 고양시장, 요진개발·휘경학원 고발

기사입력 2021-09-15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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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인터넷신문】이재준 고양시장이 요진와이시티 기부채납 미이행특정감사 마무리 단계에서 기부채납 대상인 학교용지와 관련, 시와 협약서를 체결한 요진개발() 대표와 학교법인 휘경학원 이사장을 사기죄로 고발했음이 뒤늦게 밝혀졌다.
 

 

시는 지난 6일 백석동 요진와이시티 기부채납 미이행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관련 공무원 5명을 업무상배임 혐의 등으로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는데, 이 보다 수개월 전에 지난 3월 학교용지 관련 요진개발() 대표와 특수관계(父子지간)에 있는 휘경학원 이사장을 사기죄 등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고양시 감사관실에서 지난 20199월부터 최근까지 실시한 특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요진개발은 2009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237번지 대지 111,013에 주상복합아파트를 건립하기 위해 유통업무설비시설을 폐지하면서 부지 내 학교용지 등 토지 36,2471,200억 원 상당의 업무빌딩을 신축하여 고양시에 기부채납 하겠다고 제안함에 따라 고양시(강현석 전 시장)는 요진개발과 최초협약을 20101월 체결하였고, 이후 민선5기 고양시장에 당선된 최성 전 시장은 최초협약을 변경해 20124월 추가협약을 요진개발과 체결했다.

 

이때 기부채납 대상 토지 중 일부에 해당하는 학교용지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설립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었는데, 추가협약체결 당시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자사고)의 설립이 사실상 불가능한데도 고양시는 기부채납 받는 것을 포기하고 학교 설립을 목적으로 요진개발과 특수관계에 있는 휘경학원에게 학교용지의 소유권을 무상 이전하도록 협약을 체결했다. 이때 체결한 추가협약서(6조제2)에는 요진개발이 제시한 공공시설(학교)은 사립학교 등의 설치관련 절차법에 따라 운영주체인 사학재단(휘경)에 토지소유권을 이전하고 동()재단이 학교(시설물 포함)을 설치 운영한다. 다만, 복합용지의 공동주택 및 복합용도 등의 사용승인일 이전까지 학교설립에 대한 절차(학교법인설립인가, 학교설립인가,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승인)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고양시와 협의하며 공공용지로 용도변경하고 시에 기부채납 한다고 되어 있다.

 

이후 20166월 백석동 요진와이시티 복합시설 준공시점이 도래했고 자사고 설립에 실패한 요진개발은 추가협약의 내용에 따라 해당 학교용지를 고양시에 기부채납 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대신에 고양시와 교육청을 상대로 기부채납 전면 무효’, ‘자사고 대신 사립초 설립등을 주장하는 소송전()에 나섰으나 모두 패소했다.
 

 

그런데 문제는 자사고 설립이 애초에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요진개발은 학교용지를 201411월 휘경학원에 증여, 소유권 이전을 마쳐 휘경학원 재산으로 넘겼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고양시는 학교용지 반환(기부채납)에 어려움을 겪었고, 이에 고철용 본부장과 고양시민들이 탄원과 시위 등을 통해 압박에 나서 요진개발과 휘경학원(요진개발이 휘경학원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은 올해 2월 고양시에 돌려줬고, 시는 해당 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상의 과정에 대한 시 특정감사를 마무리하면서 이재준 시장은 요진개발 대표와 휘경학원 이사장을 사기죄 등의 혐의로 고발하기에 이르렀고, 특히 20102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경기도교육감이 해당 학교용지에 고등학교는 물론 자사고 설립의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을 냈음에도 요진개발은 2012년 초 학교용지를 학교법인(휘경학원)에 이전하면 자사고 설립이 가능하다는 의견서를 고양시에 제출, 결국 20124월 고양시(최성 전 고양시장)는 기부채납 받는 것을 포기하고 학교 설립을 목적으로 요진개발과 특수관계에 있는 휘경학원에게 학교용지의 소유권을 무상 이전하는 협약을 체결하게 됐는데, 무엇보다 요진건설과 휘경학원은 학교용지에 자사고 설립이 불가능함을 인지하고는 자사고가 아닌 사립초를 설립, 학교용지를 고양시에 반환하지 않고 편취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시는 판단하여 이들을 상대로 사기죄로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본 건은 지난달 각하 처분됐다.

 

이와 관련 지난 2017년부터 요진와이시티 기부채납 미이행을 고양시 지방권력형 경제비리 1호로 규정하고 고양시민의 재산인 학교용지의 문제점을 파악해 협약서 체결의 부적정은 물론 요진개발과 휘경학원간에 이뤄진 소유권 이전(증여)사기 증여(고양인터넷신문 고철용, 일산와이시티 학교부지 사기 당해' 기사참조), 2016년 요진와이시티 복합시설에 대한 고양시의 준공 승인을 불법 준공으로 규정하며 고양시에 감사 및 요진개발·휘경학원에 대한 형사고발을 촉구한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 고철용 본부장은 당시 사기를 주장하며 형사고발을 요구할 때 (시가)나섰으면 신속히 학교용지를 찾아올 수 있었지만 외곡당했다만시지탄(晩時之歎)이지만 이재준 시장이 본 건에 대한 감사에서 문제를 바로잡으려는 의지를 읽을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또한 요진개발과 휘경학원을 고발한 공소제기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지만 외압 등의 요인으로 충분한 감사가 어려웠을 수 있겠다는 상황 인식에서 볼 때 노력은 인정된다고양시에서 관련 공무원들을 고양지청에 수사의뢰 했기에 이를 지켜보겠지만, 어느 시점(잘못된 수사와 정치적 주장 등)에는 본인이 생각하고 파악한 판도라의 상자를 열게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여운을 남기면서도 수사의뢰 된 사건이 수사기관에서 정확히 수사되도록 노력하겠고 향후 학교용지를 찾아오기까지 노력한 공무원 등 관련자에 대한 신상필벌(信賞必罰)과 논공행상(論功行賞)을 고양시민께 보고 하겠다고 밝혔다.

조연덕 (gyinews7@gmail.com)

댓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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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상필벌이라고요?
    2021- 09- 15 삭제

    주유소 김씨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불법한 공무원 내부청탁건으로 법정구속 2년에 처해졌던 김씨를 조직적으로 보호하고자 고양시장은 부당한 전보 인사를 하였고, 열심히 연구하여 이루어 놓은 다른 공무원의 업무실적을 김씨가 도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신상필벌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지만 눈에 보이는 답변들은 모두 허황된 쇼입니다. 부당한 전보인사로 인하여 업무실적을 강탈당한 공무원에게 잘 못 처리된 업무실적 포상에 대한 원상복구도 아직도 해주려 하지 않고 시장의 인사 고유권한 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탈취된 업무실적의 오류를 회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의 난삽한 건들을 거론하지 않도록 내부적인 처리를 바랍니다. 단지 조용히 명예회복을 바랄 뿐입니다.

  • 고양인
    2021- 09- 15 삭제

    이재준 시장님, 일산대교 무료화에 노력했던 만큼 요진와이시티 문제도 노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