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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시민단체 '킨텍스 공유재산 헐값매각' 관련 공무원 추가 고발

기사입력 2021-10-06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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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인터넷신문】지난 7월 고양시 킨텍스 지원부지 헐값매각 및 1조원대 개발 비리의혹에 대한 시 감사결과 공개 및 관련 공무원 3명을 업무상배임 혐의로 경기북부경찰청에 수사의뢰한 것(2021715일자 고양시 킨텍스 주변 1조원대 건설비리 배후 밝혀질까··경기북부경찰청 수사의뢰기사참조)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추가 고발에 나섰다.
 

 

일산연합회(대표 이현영)는 지난 10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킨텍스 지원부지 매각 관련 고양시의 특정 감사에서 수사의뢰와 징계요구 등을 받은 공무원들과 이들의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했으며, 105일에는 특정 감사를 통해 불법행위가 드러난 공무원들로부터 손해를 배상 받는 절차에 착수할 것을 요청하는 민원을 고양시에 제기·접수하였다.

 

이들은 그간 공개된 고양시 특정 감사 결과에 따르면, 고양시 시유지인 C2(킨텍스 1단계)부지, C1-1·C1-2(킨텍스 2단계)부지의 매각은 각기 부지 매각의 필요성이 절박하지 않았음이 드러났으며 매각과 관련한 업무처리 과정에서 감정평가를 부당하게 하는 방법으로 고양시에 천억원 대의 손해 뿐 아니라 위법한 계약으로 인한 금융 소득 손해 및 허위의 사실을 담은 법률자문 요청서의 작성을 통해 잘못된 법률자문에 이르게 함으로써 고양시가 지급한 법률자문비용 만큼의 손해를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또한 고양시가 특정감사를 통해 지적한 바와 같이 감사에서 징계 등 처분 요구를 받거나 수사 의뢰된 자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해당 부지는 킨텍스 활성화에 기여하기보다 주거시설을 건축·분양 수익을 남기려는 자들에게 매각됨에 따라 고양시는 재정상의 손실뿐만 아니라 자족기반 마련의 기회를 잃어 고양시민의 미래에 중대한 상실을 초래하였다이는 고양시의 주민으로서 용납하기 어려운 일이며, 고양시 입장에서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회복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일산연합회는 관련 공무원들로부터 특정 감사를 통해 산출한 손해액 전액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 손해배상 청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관련 공무원들의 예금 및 부동산, 급여 및 전세보증금 등 제3채무에 대한 가압류 등 보전 처분을 신청할 것 수사의뢰 공무원 외에 감사 및 추후 수사 결과 드러나는 민법상 불법행위의 교사자와 방조자, 공동행위자에 대하여서도 공동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접수 등 진행 경과를 고양시민에게 공개할 것 등을 고양시에 요청했다.
 

 

끝으로 이들은 고양시가 (백석동 요진와이시티 개발사업 관련)요진개발의 기부채납과 관련하여 603억원 상당의 근저당권 설정을 유지하고 동시에 4차례에 걸쳐 약 28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가압류하는 등 보전처분과 민사소송을 통해 기부채납 의무를 이행 받은 바 있는데, 따라서 고양시가 최소 천억원이 넘는 손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난 킨텍스 지원부지 매각과 관련해서도 그 손해를 입힌 자들에게 손해를 회복할 충분한 능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본다최소 천억원 대의 손해를 입힌 것으로 드러난 공무원 등에 대하여 민법상 배상책임을 묻지 않는 방법으로 (개발업자에)천억원 대 재산상의 이득을 준다면 고양시장을 비롯한 공직사회 역시 직무유기 및 업무상 배임 등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연덕 (gyinews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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