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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덕양구 하반기 사회복지급여 확인조사 및 일산서구 종교시설 첨탑 실태조사

기사입력 2021-10-13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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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인터넷신문】고양시 덕양구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12개 사회복지서비스를 지원 받는 복지대상자의 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2021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이달부터 12월 말까지 실시한다.
 

 

연간 두 차례 실시하는 사회복지급여 확인조사는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등 12개 보장사업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를 대상으로 18개 공공기관, 48종의 소득·재산 관련 공적자료를 활용해 변동사항을 확인하고 자격을 정비하는 절차이다.

 

이번 덕양구 조사대상은 5,120건이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수급자의 소득(근로, 사업, 이전소득 등) 및 재산(일반, 금융, 자동차 등)을 재조사해 가구별 복지 급여액을 재산정한다. 공적자료를 주기적으로 관리하여 수급자의 적정성을 관리하고 부정수급을 방지해 복지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10월부터 생계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수급자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충족하는 경우 부양의무자에 대한 소득·재산 조사 없이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일산서구는 강풍, 태풍으로 인한 교회 첨탑의 추락사고 밒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관내 종교시설 305개소에 910일부터 107일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첨탑설치의 유무, 구조형식, 안점점검 필요 여부 등을 조사했다. 10, 11월 중으로 실시 예정인 안전점검에 이번 실태조사 자료가 활용될 예정이다.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일산서구에서는 해당 관리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노후·방치된 첨탑을 점검하여 강풍·태풍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가 강풍 등에 의한 첨탑 전도·추락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내 첨탑 16개소를 점검한 결과, 12개소에서 구조물 부식 등 53건의 지적사항을 발견하고 해당 시·군과 건축주에 보수를 요구했다.

 

경기도는 지난 99일부터 29일까지 공작물 축조 신고된 높이 8m 이상의 첨탑 16개소를 시·, 민간전문가(건축사, 기술사, 교수)와 합동 점검했다.

 

16개소 가운데 12개소에서 최소 1건의 이상의 지적사항이 나타났고, 주요 지적사항은 부재(구조물 뼈대) 부식 방지 처리 미흡 용접 접합부 관리 미비 판재 및 마감재 부착 상태 불량 전기배선을 비롯한 위험시설물 주위 설치 등이다. 도는 이번 점검 대상 외 도내 첨탑 1,000여개소의 안전 문제도 시·군 자체 점검을 통해 파악 중이다.

최민 (gyinews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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