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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1-12-02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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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시민단체·공무원노조 '장항습지 지뢰폭발사건 편파·왜곡수사' 항의

기사입력 2021-10-14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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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인터넷신문】올해 6월 고양시 한강하구 장항습지에서 발생한 지뢰폭발사고와 관련해 공무원 등 6명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것과 관련, 장항습지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와 고양시통합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고공노)이 14일 일산문화광장에서 수사기관의 편파·왜곡 수사를 지적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난 64일 고양시 한강하구 장항습지에서 외래식물 제거 및 환경정화 작업을 진행하던 중 유실지뢰가 폭발하여 작업자 1명이 발목이 절단되는 중상의 사건이 발생했는데, 올해 람사르습지로 등록된 장항습지는 환경보존의 가치가 충분하여 2019년도부터 자원봉사자들이 수시로 부유물처리, 생태계 교란종 제거 등의 자원봉사를 진행해왔었다.

 

이에 일산동부경찰서는 유실지뢰에 의한 폭발사고를 장항습지 내 환경정화사업 안전관리를 하지 않아 발생한 혐의로 고양시 공무원 3, 한강유역환경청 공무원 2명과 환경정화사업을 진행한 단체 관계자 1명 총 6명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고공노 성명서에서 일산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고양시에서 육군9사단에 장향습지 지뢰탐지를 의뢰했지만 9사단에서는 일부구간만 탐지하고 나머지 구간은 지뢰위험지역이라는 표지판을 부착하고 출입을 통제하라고 통보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가 적용된 것이라고 하는데, 이 주장에 따르면 이미 군에서 위험지역임을 인지했던 것이고 오히려 위험표시 권한도 군에 있고 관리책임은 한강청에 있으므로 군과 한강청에 과실 치상 혐의를 적용해야 마땅한 것 아닌가라며 고양시가 가진 권한은 단지 장항습지에 대한 토지 매수권과 이용료 징수권한 밖에는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장항습지의 람사르습지 등록은 100만 특례시인 고양시의 자긍심으로 고취되어 왔던 바인데 만일 이렇게 위험한 지역이었다면 오히려 국방부에서 통제구역으로 지정했어야 마땅하지 않는가라며 고양시 공무원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간다면 고양시민을 위한 적극행정을 하지 말라는 것 아니냐라고 분개하며 수사결과에 대한 부당함을 지적했다.

 

이들은 수사결과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경찰서장은 편파·왜곡 수사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관련자를 엄중 문책과 함께 고양시민과 공무원에게 백배 사죄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일산문화광장에서는 사법정의의 실족 사망을 표방하며 분향소를 설치하고, 수사기관의 왜곡, 표적수사 결과를 규탄했다.
 

 

한편, 이재준 고양시장도 공무원 등이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뢰관리를 잘못한 국방부는 무죄라 어처구니없다그 오랜기간 장항습지 정화활동을 해온 시민에게 고맙다는 말은 못할망정 지뢰폭발의 책임을 지우는 것은 너무 황당하기에 바로잡히길 소망한다고 밝힌 바 있다.

조연덕 (gyinews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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