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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1-12-02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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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제3차 추경안 통과로 올해 예산규모 3조4566억 원 확정

기사입력 2021-10-19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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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인터넷신문】고양시의회가 19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기정예산 29,5512,436만 원보다 5,0147,928만 원이 증액된 34,566364만 원의 추경안을 통과시키고 15일간 진행한 제257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 10명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으며, 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원발의 및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등을 심의하여 의결했다.

 

특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고양특례시 선포식 행사운영비, 28천만 원 중 8천만 원이 삭감됐고, 고양시 미래교육지원을 위한 정보화기자재 사업 관련 65400만 원도 사업주체인 경기도교육청에서 하는 것이 맞다는 이유로 전액 삭감했다. 백석동 익스트림장 조성사업예산 5억 원은 의견수렴 부족 및 익스트림장 조성에 따른 소음 민원 우려로 삭감되었고, ’사회주택 3호 부지매입비 및 용역비‘ 197200만 원은 관련 조례 부결로 역시 전액 삭감됐다.

 

이외에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전출금, 한정면허노선 운행손실 재정지원, 한국방송공사 영상제작 협력사업 지원, 고양가와지볍씨 상징조성물 설치. 고봉산 정상 전망대 조성사업, 고양시 브랜드 관광기념품 스마트 무인스토어, 치매안심센터 이전 비용 등의 예산이 전액 또는 일부 삭감 처리됐다.

 

또한 제2차 본회의에서는 창릉3기 레미콘공장 이전대상지 반대 및 공장불허 촉구 결의안장항습지 지뢰폭발사고 관련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공정수사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창릉3기 레미콘공장 이전대상지 반대 및 공장불허 촉구 결의안에서는 현천동 주민의 주거 악영향과 비산먼지 등 환경피해가 심히 우려되는 레미콘공장 등 환경위해시설 이전대책지 결정을 철회하고 백지화할 것 정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일방적 결정에 대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인근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실질적인 추가 이전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할 것 고양시가 환경위해시설로 인한 환경오염과 레미콘 차량으로 인한 교통량 증가 및 위험으로부터 주민의 삶과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공장설립을 불허할 것을 촉구했다.

 

장항습지 지뢰폭발사고 관련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공정수사 촉구 건의안에서는 지난 105일 장항습지 지뢰폭발사고와 관련하여 고양시 공무원 3명 등 6명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것을 공정하게 수사하여줄 것을 촉구했다.

 

해당 건의안에서는 장항습지의 관리주체 및 사고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보조금 지원사업의 업무가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에 해당하는지 등 정확한 사실관계 및 법적 책임 소재 문제가 철저히 규명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하며 법원 판례에서조차 지뢰폭발과 관련하여 명확히 군의 배상책임을 인정해왔음을 지적했다.

최민 (gyinews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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