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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삼송지구 문화시설부지 매입 예산 놓고 '티격태격' 고양시의회

기사입력 2021-10-20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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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인터넷신문】고양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3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삼송택지지구 문화시설 용지 매입비 310억 원을 전액 삭감한 것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매입비 310억 원을 원상 복구하여 통과시켜줄 것을 요구하는 수정안을 제출, 찬반 격론이 벌어지고 투표까지 가는 등 난장판이 벌어져 시민들의 비난을 샀다.
 

 

지난 5일부터 열린 고양시의회 임시회(257)에서 시가 제출한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삼송택지지구 문화시설 용지 매입안건과 제3차 추경예산안 중 부지 매입비 310억 원에 대한 심의가 진행됐다.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삼송택지지구 문화시설 용지 매입안의 내용은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 동산동 등 일대에 조성된 삼송택지개발지구는 수용인구가 약 66천명이 되는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이나 현재 문화, 체육시설 등의 기반시설이 미미함에 따라 덕양구 삼송동 336번지(면적 13069, 추정가액 310억원) 토지를 매입해 문화·체육시설을 건립하기로 한다는 것으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본 안건을 통과시켰고 부지 매입비 310억 원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인 문화복지위원회에서 가결해 예결위로 넘겼다.
 

그러나 예결위 심사에서 부지 매입비 310억 원이 전액 삭감되는 일이 벌어졌는데, 이와 관련 예결위는 매번 지적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등 선행절차가 완결되지 않은 사업의 예산을 시가 사전협의 없이 편성하는 부적절한 관행이 반복되고 있다며 경각심 및 근본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에 안건 의결과정이 남은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정봉식 의원이 삼송 문화시설 용지 토지매입 비용 310억 원을 원상 복구해 통과시켜 줄 것을 요구하는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함에 따라 찬반토론이 진행됐다.

 

수정안에 대한 찬성토론에 나선 삼송이 지역구이며 이번 예결위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과거 C2부지를 싼 값에 팔아먹은 아픈 과거를 가지고 있는데, 이의 기본적인 첵임은 시 집행부에 있지만 이를 묵인한 시의회도 책임으로 자유로울 수 없다그렇기에 삼송택지 부지는 1,200억 원의 땅을 310억 원에 살 수 있는 기회이며, 과거 C2부지의 헐값매각으로부터 배워 제8대 시의회는 고양시 재산을 늘렸다는 평가와 함께 본인의 (시의원) 1호 공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으며, 정의당 비례대표 장상화 의원도 삼송 문화시설 부지를 올해 매입하지 못할 경우 하루에 425만원에 이르는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으로, 주민의 혈세를 이렇게 낭비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반대토론에 나선 국민의힘 정연우 의원은 삼송 문화시설 용지 토지매입에 찬성하는 입장임을 분명히 밝힌다그러나 이번 추경 수정안이 통과되는 것에는 반대하는데, 그 이유는 첫째 절차적인 문제, 둘째 의회 내부의 문제, 세 번째는 그 외적인 문제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이 밝힌 3가지 이유를 살펴보면 첫째, 매일 4백여만 원의 이자가 나간다고 하는데, 올해 내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 2개월의 유예기간이 주어져 잔금 납부를 내년 2월까지만 하면 이자부담이 없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예결위 위원에게 이곳 부지가 소송 중이라는 제보가 있었는데, 앞서 안건을 통과시킨 기획행정위원회나 문화복지위원회 심사 때 보고되지 않았고 심지어 예결위에서조차 알리지 않는 등 집행부에서 이 사실을 고의 누락했다는 것이다.

 

둘째, 예결위는 33명의 시의원들을 대표해 상임위에서 심사한 내용을 다시 검토하는 역할을 하는데, 지역 관련 (해당 지역 시의원들의)불만으로 예결위 결정을 두고 본회의에 이의제기하면 총 33명의 시의원 중 17(과반수)만 동의하면 통과되는 구조로, 그렇다면 상임위 심사와 예결위 심사는 도대체 왜 있는 것이냐는 것이다.

 

여기에 이전까지 시의원들은 심의 때마다 집행부 공무원에게 규정과 원칙을 지키라고(공유재산 관리계획 안건과 동시에 예산을 올리는 것은 시의회를 무시하는 것) 입을 모아 얘기했는데, 지금 시의회의 모습은 지역주민이 원하니까 대충 넘어가자고 하자는 것일뿐만 아니라 규정과 원칙을 지키자고 했던 시의원들의 자기부정이라는 것이다.

 

셋째는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이 시 예산에 관해 논의할 수 있고 또 논의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삼송을 지역구로 둔 한준호 국회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삼송지구 해당 토지매입이 꼭 필요하기에 반대하는 시의원들과 관련) 의회의 찬반표결 방식까지 가이드하며 외부 압박을 하고 있는 것은 지역 국회의원이 본인의 정치적 지위를 이용해 같은 대의기관인 시의원이 하는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이며 외부압박으로, 고양시의회 의장은 한준호 의원에게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연우 의원은 우리 고양시의회 예결위는 지금까지 의원이 자원하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존중하여 예결위에 참여토록 하고 있으며, 만약 (시의원들이)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이고 반드시 사수를 해야 한다고 하는 생각이 있다면 의결권 있는 예결위에 들어오면 된다이번 예결위에서 해당 부지 매입 예산을 삭감한 것은 (집행부에)원칙과 규정을 지키라는 것과 무엇보다 이 사안이 소송 중임을 숨기는 등 문제가 있기에 다음달 열리는 본예산 심의에서 해당 상임위가 처리하도록 유예한 것일 뿐이라고 밝히고, “내용과 과정을 무시하면서까지 예산안을 찬성하면 선()이요, 반대하면 악()이라는 식의 흑백논리로 바라보는 것은 성숙된 민주주의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참고로 이번 예결위는 기획행정위원회 김미수 의원, 환경경제위원회 김종민·조현숙·정연우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이해림·박한기 의원, 문화복지위원회 김덕심·양훈·엄성은 의원 등 총 9명으로 구성됐으며, 당 소속을 보면 더불어민주당 6·국민의힘 2·정의당 1명이다.

 

두 번째 반대토론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양훈 의원도 몇 가지 오해가 있는가본데, 예결위는 찬성 입장이었다삼송주민들이 오해로 단톡 문자를 보냈는데 그 내용 중의 하나가 민간업자와 결탁을 했다는 것으로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며, 예결위 위원장이나 정현우 의원이 말한대로 절차상의 문제(시가 공유제산 관리계획과 예산안을 동시에 올리는 것)에 따른 것이기에 이번 결정에 있어 예결위 의견을 존중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이날 알려진 바에 따르면 지난 20145월 삼송택지지구 문화시설 용지와 관련에 LH가 고양시에 매입의사가 있는지 물었고, 시는 201912월 매수 예정이라며 다음날 회신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시는 2019년은 물론 2020년에도 용지 매수와 관련해 안건이나 예산을 시의회에 올리지 않았다.(2018년 민간이 매수진행 건과 관련 소송 제기하였고 올해 7LH1심 승소 후 항소 진행 중)
 

 

찬반토론 이후 소란이 벌어져 정회가 선언됐고 다시 시작된 본회의에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표결에 붙여져 출석의원 28명 중 찬성 19, 반대 4, 기권 5명으로 가결되어 부지 매입비 310억 원이 통과됐다.

 

고양시의회 본회의에서 벌어진 이번 사태를 영상 생중계로 지켜본 시민들은 아마도 착잡한 심경, 아니 실소를 터뜨렸을지도 모르겠다. 이날 본회의 말미에 정의당 박시동 의원이 나와 신상발언을 한 내용이 관심을 끌었는데, 그는 법에 의원은 국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양심의 지적인 요소는 내가 양심을 형성할 때 제대로 알고 하라는 것이라며 그런데 찬반 공방에 있어 의원들끼리도 정확한 팩트에 대한 확신이 없었고, 심지어 표결 직전까지도 카톡을 나누면서 저 얘기가 맞는지 아닌지사실에 대한 양심적 확신을 얻지 못하고서 투표에 들어갔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무원 설명이 전달되지 않았고 찬반토론에서 논란이 됐던 부분이 해결이 안됐음에도 (방금 수정안에 대해) 우리가 양심에 따라 투표했다기에는 굉장히 부적절함이 있었다고 보며, 어떤 안건에 있어 명확한 공무원의 설명과 확신을 얻을 때가지 끝가지 가는 토론 이후에 자신의 지적, 의지적 단계에서 투표가 이뤄져야 한다그런 면에서 성숙되지 않은 단계에서 투표가 진행되지 않도록 오늘을 발판삼아 반성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한편으로 이날 정연우 의원의 발언 중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7일 서울대학생 초청 토크콘서트에서 나온 기초의원 비하성 발언의 기사를 언급하면서 강하게 동의하지 않음을 밝혔는데, 기사에 의하면 이 대표는 지금까지는 기초의원이라고 하면 동네에서 중장년층 남성이, 보통 직업은 동네에서 자영업하시고 밤늦게까지 동네 유지처럼 술 드시고 다니시고 이러면서 어 형님 동생하신 다음에 같이 좀 불법도 저지르면서 같이 유대관계를 쌓고, 이렇게 으샤으샤하면서 조직을 만들어 나 당원 가입시켜 줘해 가지고, 당원 한 200명 정도 모으면 공천되고 이런 시스템이었다고 말했다. 기초의회인 고양시의회의 수준이 고양(高揚, Upliftment) 되기를 기대해 본다.

조연덕 (gyinews7@gmail.com)

댓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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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찌르자공산당
    2021- 10- 21 삭제

    택지조성 계획을 승인할 때 종합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이제와서 예산타령을 하십니까? 도시계획을 한두번한 고양시도 아닌데 도시계획 부서 공무원은 물론이고, 검토하고 승인하는 시의원이나 멍청한 것은 같습니다. 계획 단계에서 충분히 연구하고 검토할 시간들이 있었을 터인데 이제 와서 문화시설 부지 구입을 운운하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큰소리만 치지말고 정치적 진영을 벗어나서 고양시를 위해 중지를 모으십시요. 시의회의 행정감시 기능을 제대로 하십시요.

  • 일산시민
    2021- 10- 20 삭제

    덕양구로 이사가야하나? 왜 고양시는 덕양구에만 예산을 집중시킬까? 일산시민은 안보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