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최종편집일 2022-01-21 17:24

  • 뉴스 > 경제뉴스

道 '일산대교 공익처분 집행정지' 법원결정 존중··통행료 징수금지 공익처분 나서

기사입력 2021-11-03 19:03

페이스북으로 공유 트위터로 공유 카카오 스토리로 공유 카카오톡으로 공유 문자로 공유 밴드로 공유

【고양인터넷신문】수원지방법원(2행정부)3일 일산대교 민자사업자인 일산대교() 측이 낸 공익처분 집행정지신청을 인용 결정했다. 이는 수원지방법원이 경기도가 낸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공익처분에 대해 본안판결 전까지 집행을 정지토록 한 것이다.
 

 

이에 경기도는 일산대교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공익처분이 집행 정지됨에 따라 본안판결 전까지 잠정 기간 동안 법원이 정하는 정당한 보상금액에서 최소운영수입보장금(MRG)을 선지급하는 방식으로 무료화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도는 이번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여 일산대교 운영사의 사업자 지위는 유지하되 도민들의 교통기본권 보장을 위한 약속인 만큼, 흔들림 없이 일산대교를 항구적으로 무료화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공익처분에 대한 본안판결 전까지 사업자 지위가 잠정 존속되는 기간에도 통행료 무료화가 지속될 수 있도록 3일자로 통행료 징수금지 공익처분을 운영사에 통지했다.

 

이번 처분으로 운영사는 통행료를 징수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도는 노동자 고용유지, 운영자금 조달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향후 지급할 정당 보상금 중 일부를 선지급 하는 차원에서 ‘MRG에 상당하는 금액을 운영사에 우선 지급할 방침이다.

 

‘MRG에 상당하는 금액이란 실시협약 제46조에 따라 산정되는 통행료 수입 감소분으로, 감면이 없었다면 징수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통행료 수입과 감면 후 실제로 징수된 통행료 수입의 차이를 산정해 운영사에 지급하게 된다.

조연덕 (gyinews7@gmail.com)

댓글1

스팸방지코드
0/500
  • 하기사
    2021- 11- 04 삭제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으로 밀어붙인 결과이기 때문. 그전 임기중에 차분히 준비해 진행해야 진정성이 느껴지지...선거 지나면 이런게 언제 있었지 할껄.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