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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일산대교 무료통행' 또 다시 제동··통행료 징수 불가피

기사입력 2021-11-15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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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인터넷신문】법원이 또 다시 경기도와 고양·김포·파주시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에 제동을 걸었다. 15일 경기도는 법원의 통행료 징수금지 공익처분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일산대교 통행료 항구적 무료화가 불가피하게 내년 본안 판결까지 보류되었다고 밝혔다.
 

 

경기도와 이들 3개 지자체는 일산대교는 단 1.8km, 2분 거리를 지나는 데 1,200(1종 승용차 기준)을 받는 등 여타 민자도로와 비교해 통행료가 상당히 높고, 한강 교량 28(고속도로 제외)중 유일하게 일산대교만 유료로,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 지난달 경기도가 일산대교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처분을 결정, 1027일부터 통행료 무료화를 진행했다.

 

이에 일산대교()측이 낸 일산대교 무료통행 공익처분 집행정지신청을 법원이 지난 3일 받아들이자 경기도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공익처분에 대한 본안판결 전까지 사업자 지위가 잠정 존속되는 기간에도 통행료 무료화가 지속될 수 있도록 3일자로 통행료 징수금지 공익처분을 운영사에 통지했고, 일산대교()은 다음날 다시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는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따라 일산대교()측은 오는 18일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 재개에 나설 예정이다.

 

반면 경기도는 15법원이 두 차례의 공익처분에 대해 본안 판결까지 처분의 효력을 잠정 보류하도록 결정함에 따라,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여부는 내년으로 예정된 본안 판결로 판가름될 전망이라며 도는 고양, 김포, 파주 서북부 3개시와 이용자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일산대교의 항구적 무료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강을 가로질러 고양시와 김포시를 연결하는 1.84의 일산대교는 교통 소외지역인 경기 서북부 주민의 교통권 확대를 목적으로 민간투자사업을 통해 지난 20085월 개통했으며,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지난 200911월 일산대교지분인수 이후 금융약정을 변경한 실시협약으로 통행료를 2차례 인상해 현재 통행료는 경차 600, 소형(1) 1200, 중형(2·3) 1800, 대형(4·5) 2400원이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20092,700억 원을 투자해 일산대교를 인수해 30년간 운영권을 갖게 되어 이 기간 7,000억 원의 목표 수익을 기대하는 것으로 알려진 반면에, 경기도가 2,000억 원을 보상으로 준비한다고 알려져 국민연금기금 부실화 논란이 일었다. 이에 경기도는 공익처분으로 손실을 입게 될 경우, 해당 손실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하고 보상금액에 관해서는 당사자 간 협의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통해 결정하도록 하며, 토지수용위원회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인수비용을 합당하게 확정해 이뤄지기 때문에 국민 노후자금을 훼손하는 행위라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도의 입장이다.

 

조연덕 (gyinews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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