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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콜센터직원 정규직화에 고용부 '정규직 아니야'··이재준 고양시장도 당황

기사입력 2021-11-26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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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인터넷신문】고양시가 시 민원콜센터 근로자와 노상적치물 근로자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대대적으로 홍보했으나 고용노동부는 정규직 전환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놓음에 따라 시의 무지(無知)로 인한 과대홍보인지 허위(虛僞) 과대홍보인지 논란이 일었다.
 

 

앞서 정의당 장상화 의원은 고양시의회 시정질문 등을 통해 고양시 민원콜센터 근로자들의 정규직화와 구청 노점단속 용역노동자들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불법파견 인정에 따른 직접고용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으며, 이후 고양시는 지난 915일과 1014고양시, 민원콜센터 근로자 전원 정규직 전환 합의고양시, 노상적치물 근로자 정규직 전환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대대적으로 홍보하였고, 이재준 시장 역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를 알렸다.

 

그러나 장상화 의원은 고양시 민원콜센터 상담사들은 오랫동안 정규직화 요구를 해왔지만, 고양시가 소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지침에 따라 내놓은 대안은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이었다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은 한마디로 말해 시간제로 일하는 정년이 보장되지 않는 계약직으로, 35시간 근무를 넘지 않도록 하는 단시간 노동자이며 최장 5년을 넘지 않게 되어있는 기간제 노동자를 말한다고 주장하면서 고양시의 홍보내용은 실로 어처구니없는 거짓말일 뿐만 아니라 고양시민을 속이는 기만행위라고 반박한 바 있다.
 

 

그리고 26일 열린 고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258) 시정질문에서 장상화 의원은 지난번 시정질문에서 본 의원이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으로의 전환은 정규직 전환이라고 할 수 없고 비정규직의 또 다른 형태로의 비정규직 전환이라고 말한 바 있지만, 이에 대해 고양시장은 여전히 생각이 다른 듯하다시장은 고양시 민원콜센터 상담사들을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으로 전환하게 된 것을 대대적으로 정규직 전환이라고 홍보하고, 거기에 더해 덕양구청 노점단속반 역시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으로 전환하면서 똑같이 정규직 전환이라고 홍보하였는데 도대체 고양시장이 생각하는 정규직은 무엇인지 너무 궁금하다고 했다.

 

이에 답변에 나선 이재준은 민원콜센터 상담사와 노상적치물 단속원은 제도상 일반공무원으로의 전환이 어려워 외부 법률자문 기관을 통해 시간선택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이 가능함을 확인하였고, 노사전협의기구를 구성하여 합의를 이루게 되었다이러한 고양시 결정과정에 대해 주무관청인 고용노동부에 질의한 결과, 절차상 문제점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고양시장과의 11 추가질의·답변에 나선 장상화 의원은 시간선택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 것을 정규직화 했다고 보도자료를 엄청나게 뿌린 것은 잘못된 홍보이며 거짓아닌가고 묻자 이재준 시장은 저희는 그거를 정규직으로 본다고 답변했다.

 

이에 장 의원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정의는 무엇인가에 대한 시 집행부 답변서를 보면 ‘(고용노동부에 따르면)정규직은 일반적으로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며 전일(全日)제로 근무하는 근로자라 했는데,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은 주35시간 근무를 넘지 않고 최장 5년을 넘지 않게 되어있는 기간제로 비정규직 특징에 다 해당됨에도 어떻게 정규직이라고 말하는지 납득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장상화 의원은 국회의원실을 통해 고용노동부에 질의한 답변서를 보여주며 “(공공부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가이드라인은 비정규직을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비정규직을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것은 가이드라인에 따른 정규직 전환으로 보기는 어렵다. 고양시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임용은 가이드라인에 따른 정규직 전환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음을 해당기관에 유선지도(21.09.26) 하였다는 내용이라며 답변서에 보듯 (고용노동부의)유선지도가 되었으면 분명히 부서에서도 알 것인데, 왜 이러한 (집행부)답변이 나오고 (정규직 전환이라는)홍보가 되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질책했다.
 

 

이재준 시장은 시장이 이런 것에 대해서 다 아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해당 국장이 (이에 대한)답변을 드리겠다고 했으나, 장 의원은 이 자리에서 답변 못하겠다면 따로 일정을 잡기로 하자고 말하고 마무리 발언에 나섰다.

 

장 의원은 환경분야 용어 중에 '그린워싱(greenwashing)'이라는 게 있는데, 환경을 상징하는 그린(green)과 세탁한다는 뜻의 화이트워싱(whitewashing)이 합쳐진 것으로 환경보호에 힘쓰겠다고 약속하고도 아무 일도 안 하는 '위장 환경주의'를 일컫는 것이라며 정말 거칠게 표현해 보자면 고양시의 노동정책은 한마디로 노동 워싱이라고 밖에 보여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시정질문을 모두 마친 뒤 장상화 의원이 신상발언에 나서 최근 이번 시정질문을 두고 벌어진 일련의 사태에 대해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시정질문은 시정에 대해 고양시 행정의 최고 책임자인 시장에게 직접 물어 책임 있는 대답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시 행정을 견제하는 시의회의 고유한 권한임에도 시정질문을 하라 마라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행동이며 의회에 대한 이해도,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도 없는 행동이고, 더구나 여성의원을 괴롭히듯 집요하게 시정질문 철회를 요구하는 행위는 더욱 위해(危害)하다고 말하며 시장에게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장 의원이 구체적 내용은 밝히지 않았지만 (장 의원의 말대로)시 집행부에서 집요하게 시정질문 철회를 요구했음을 짐작케 하는 상황으로, 오랜 기간 도의원을 지낸 이재준 시장의 재발방지 대책에 관심이 간다.

조연덕 (gyinews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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