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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2-01-21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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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포퓰리즘 행정? 이재준 고양시장 직속 '고양시 평화미래정책室' 예산은

기사입력 2021-11-29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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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인터넷신문】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고양시의회는 집행부에서 올린 ‘2022년도 예산안심사에 본격 돌입한다. 이 가운데 민선7기 이재준호()가 출범하면서 시장 직속으로 신설한 평화미래정책관은 본인의 시정목표를 다루는 핵심부서이기에 내년도 예산안을 통해 시장의 생각을 어느 정도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한 이재준 고양시장이 민선7기를 시작하면서 새 슬로건으로 평화의 시작 미래의 중심, 고양을 선정하고 행정기구 개편을 통해 2019년에 시장의 직속기관으로 평화미래정책관을 신설했다.

 

평화미래정책관실은 현재 평화협력팀·미래비전팀·특례시추진팀·인권팀·시민소통팀의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정책개발, 기금운용, 교육·행사, 직소민원 등의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데, 특히 평화·민주분야에 있어서는 지자체가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뜬구름 잡기식, 정치적이라는 지적이 있다.

 

신설된 평화미래정책관 책임자는 공직자(5)가 맡아왔으나 올해 4월 더불어민주당 정치인이 그 자리에 임명되었고 ‘2022년도 예산안에 올라 온 평화미래정책관실의 내년도 주요 사업 및 예산을 살펴보면, 그 같은 지적이 왜 있는지 짐작할 수 있다. 참고로 평화미래정책관실의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411천만 원으로, 전년도(본예산) 53천만 원에서 358천여만 원이 증가(7.75)했다.

 

먼저 평화협력 증진분야를 보면 남북교류협력위원회 등 회의 참석수당 600만원 평화자문관 자문수당 900만원 평화시민협약 추진(토론·공청회 등) 9천만원 (가칭)고양시민평화통일축제 5천만원 고양시 남북 도시협력 모델 연구용역(수의계약) 2200만원 등으로, 특히 (가칭)고양시민평화통일축제의 내용은 고양시민의 평화통일공감대 형성을 위한 문화예술 행사, 학술교육 행사, 평화걷기대회·평화통일 골든벨 등 체험행사로 이뤄져 있다.

 

또한 민간단체의 협력을 통한 인도주의적 차원의 대북지원 추진 명목의 남북 상생협력 사업 4억원 시민참여형 남북교류사업 및 정책 등 발굴 명목의 남북교류 및 평화통일 정책사업 5억원 평화,남북교류협력 관련 회의 개최 단체를 지원하는 평화회의 촉진도시 사업추진 1억원 고양종합운동장~임진각 구간을 달리는 고양~개성 자전거 평화대장정행사 15천만원도 예산에 올라왔다.

 

두 번째, 인권도시 추진분야로는 인권공모전 및 시상금 1천만원 인권문화제 1천만원 일제잔재 청산 지원 기본계획 연구 용역 5천만원 인권증진 민간협력사업(민간보조사업) 2천만원 민주화운동 기념사업(민간보조사업) 6천만원 민간인 희생자 위령제 지원사업 1600만원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유족 위안 행사 7백만원 화해와 통합을 위한 문화사업 4800만원 등이며, 특히 민간인 희생자 위령제 지원사업(1600만원)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유족 위안 행사(7백만원), 화해와 통합을 위한 문화사업(4800만원)()금정굴인권평화재단에 지원하는 민간보조사업이다.

 

세 번째로 미래가치 확산분야를 보면 통일교육주간 기념 기획전시 2200만원 김대중대통령 사저 기념사업(김대중대통령 사저 위탁관리비 등) 9680만원 김대중대통령 위기극복 리더십 시민강좌 2200만원 김대중대통령 사저 기념 기획전시 2200만원 김대중대통령 사저 기념관 전시도록 4400만원 남북평화경제거점도시 공감대 확산 토론회 2200만원 평화경제특구 기본구상 구체화 연구용역 5500만원 등으로, 김대중대통령 사저 관련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평화미래정책관실의 나머지 업무인 특례시 추진 및 직소민원 관련 예산은 각각 1억원 미만이다.

 

이상의 고양시 평화미래정책관실 예산 항목을 보며 독자는 무슨 생각을 할까? 평화미래정책관실에 대한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중 나온 다음의 지적이 독자의 생각을 대변해준다고 본다.

 

이게 다 실현가능성이 있는 제목들인가요, 아니면 이상향이고 슬로건인가요. 제발 슬로건 정치, 슬로건 행정을 안 했으면 좋겠다. 시민들에게는 실질적인 행정이 필요해요. 코로나19 때문에 정말 어려울 때 나라와 지방정부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국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만족도를 증가시키는 데 행정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정치를 위한 행정이 되면 안 된다는 거지요!”

 

한편으로 ‘2022년 예산안을 살펴본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작년부터 계속된 코로나19 사태와 델타변이 바이러스에 이어 새로이 나타난 남아공 출현 변이 바이러스(오미크론)로 인해 무엇보다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들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평화·통일 관련해 뜬구름 잡기식의 사업을, 그것도 민선7기가 반 년 정도 남은 정권말기에 예산을 대폭 늘려서 진행할 일은 아니다라며 지금은 도탄에 빠진 민생(民生)분야에 예산을 집중해야 한다고 밝히며 포퓰리즘 예산으로 평가했다.

조연덕 (gyinews7@gmail.com)

댓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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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주의정책관실
    2021- 12- 02 삭제

    평화는 공산화를 말한다. 시의원들은 다수당의 맹목적 공산화에 휘말려 들어가지 말기를 바란다. 공산주의 선전전의 전진 기지로 고양시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