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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뜨거운 감자' 원당4구역 재개발 소송··고양시의회 감사 요구 '미적미적'

기사입력 2022-01-12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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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인터넷신문】고양시 원당4구역 재개발사업이 올해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연말 공중파 방송에서 원당4구역의 석연찮은 재개발사업이 방송되면서 시민들의 의혹이 증폭되고 진실파악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고양시는 행정에 문제가 없다는 듯한 보도자료를 12일 발표했다.
 

 

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고양시민 A씨가 제기한 원당4구역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무효 소송착공신고필증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착공행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원고 적격이 없어 각하 판결을 받았다“(A씨의)주장은 이미 다른 원고가 제기한 소송에서 기각된 내용들로, 대법원은 작년 9월 원당4구역의 현금청산자 B씨가 별도로 제기한 소송에서 사업시행계획(변경) 인가 전 건축위원회를 실시하는 등 행정절차상 문제가 없고 고양시가 토지매각 대금 상당을 부당하게 얻도록 조합에 특혜를 줬거나 행정재산을 횡령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주장을 기각한 바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로 인해)시의 행정력만 낭비된 셈이라고 밝혔다.

 

시에서 말한 소송이란 지난해 4월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 고철용 본부장의 원당4구역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무효소송으로, 소송의 청구취지는 고양시가 원당4구역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20159월 사업시행인가부터 관리처분을 비롯해 관리처분변경계획인가가 나지 않은 채 착공신고필증(2021330)을 교부하는 등 전반적 행정절차의 하자 및 불법으로 공정이 무너졌고, 고양시 공무원이 공원부지 약 2,900평 가운데 903평을 조합(원당4구역)에 무상 제공하는 특혜로 고양시민의 재산권에 심각하고 중대한 침해가 발생했기에 법에서 지켜줄 것을 요청한 것이다.

 

이 소송은 지난해 1223일 의정부지방법원(2행정부)에서 각하 판결을 받았는데, 재판부는 고철용 본부장이 (원당4구역)조합원이 아니라는 이유(자격 문제)각하한 것이다. 이에 고 본부장은 연말(20211231) 항소했다.
 

 

이와 관련 고철용 본부장은 “(재판부는)소송 청구취지에 대해서는 어떠한 판단도 안하고 단지 비조합원이기에 각하한 것으로 자격 유무만 따진 것이며, 시가 변명하는 바(B씨의 소송 판결)와 본 소송은 별개의 내용이라며 변호사들에 따르면 관리처분(변경)인가와 관련해서는 조합원이 아닌 일반인도 (소송)자격이 있다고 하므로 원당4구역의 관리처분(변경)인가가 이뤄지면 즉각 무효 소송에 들어가 비리의혹의 행정을 끝까지 파헤쳐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이어 고 본부장은 시가 행정력만 낭비됐다고 했는데, 과거 백석동 요진와이시티 업무빌딩 기부채납과 관련해 고양시가 요진개발()을 상대로 제기한‘'기부채납 의무존재 확인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받았고, 최근에는 (고양시의)재량권 일탈·남용이 지적된 능곡2·5구역 소송에 이어 능곡3구역 주민을 상대로 시가 (대법원에)상고하여 최종 패소하는 등 일련의 소송을 통해 행정력이 낭비된 수많은 소송에 대해서는 보도자료 배포도 없고 고양시장 등 누구도 사과하지 않고 있는 것은 고양시민을 우습게 생각한다는 방증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원당4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은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405-8번지 일원 61,970의 면적에 지상 36층 규모의 공동주택 1,236세대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20159월 조건부 사업시행계획인가 20183월 관리처분인가 202012월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20213월 공사착공 승인에 이어 관리처분변경인가를 남겨둔 상태로, 그동안 비대위나 시민단체, 언론 등에서 소송과 문제 보도 등이 지속되어 오고 있다.
 

 

지난해에는 고양시의회의 감사관실 행정사무감사 때 이홍규 의원이 원당4구역 특정감사를 요구해 감사관이 특별감사를 하기로 했으나 이후 새로 임용된 감사관은 현재까지 원당4구역에 대한 감사를 하지 않은 것은 물론 시민 등이 (원당4구역 재개발) 관계공무원들에 대한 업무상 배임 및 그에 따른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양시 감사실에 감사신청을 했으나(20211212일자 고양시 공무원 대상 원당4구역 업무상배임 감사청구 제기돼··이재준 고양시장 결단은기사참조), 이 또한 소송 중이라는 이유로 사실상 감사를 거부하고 있다.

 

지난 20205월 고양시의회 김수환 의원의 뉴타운사업에 대한 시정질문에서 이재준 시장은 “(이제까지의 뉴타운 문제는)감사담당관실의 감사나 시민단체 측에서 거론해 주었다면 (피해자가)없었을 것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는 점에서 지난해 말 원당4구역 감사청구가 이뤄졌으나, 시가 미적 되고 있는 것에 대해 시민들은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다. 앞서 이재준 시장은 전임시장 당시 논란이 된 킨텍스 지원부지 헐값매각감사와 요진 와이시티(Y-CITY) 기부채납 미이행특정감사를 통해 전·현직 공무원들을 업무상배임 혐의 등으로 수사 의뢰한 바 있기에 시의회와 공중파 방송의 의혹제기가 있는 원당4구역 감사도 문제없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아직까지 고양시장이 감사 지시를 했다는 얘기는 없다.

 

이에 더해 원당4구역 재개발사업 관련 부서인 재정비관리과는 재판부로부터 재량권 일탈·남용의 지적을 받은 능곡2·5구역과 대법원에서 시가 패소한 능곡3구역 소송 등의 관리부서이기에, 이들이 주장하는 원당4구역 행정력 낭비를 능곡재개발 소송에 대비해 본다면 본인들이 스스로 행정력뿐만 아니라 소중한 혈세(소송비용)도 낭비된 점에서 감사실의 엄정한 감사가 이뤄질지 지켜볼 바이다.

조연덕 (gyinews7@gmail.com)

댓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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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폐청산
    2022- 01- 14 삭제

    즉각 원당4구역 감사에 착수하라 무엇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것인가? 6월1일 시장후보중에서 이러한 일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고양시의 바른 행정을 추구하는 후보를 지지합니다.

  • 고양민
    2022- 01- 12 삭제

    MBC 추적탐사보도 스트레이트에 원당4구역 문제 보도됐는데 감사 해야하는거 당연한거 아닌가 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