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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100만 고양특례시·시의회 출범 '사무·권한 이양 미진에 해결 노력'

기사입력 2022-01-13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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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인터넷신문고양시가 13고양특례시청고양특례시의회표지석 제막식에 이어 시청 문예회관에서 100만 고양특례시 출범선포식을 갖았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준 시장, 이길용 시의회의장을 비롯해 여·야 정치인, ·도의원과 시민 등 약 120여명이 참석했다. 김부겸 국무총리,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도 영상으로 축하인사를 건넸다.
 

 

이재준 시장은 그동안 고양시는 인구 100만명의 광역급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기초자치단체라는 한계로 인해 차별을 받아왔는데, 특례시 출범을 계기로 고양시의 잠재된 역량을 펼쳐 재도약하는 기반을 갖췄다고 밝혔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됨에 따라 오늘(13)부터 고양·수원·용인·창원 등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는 특례시가 된다. 특례시는 일반시와 같은 기초자치단체이지만, 인구 100만 이상의 광역급 도시 규모에 걸맞은 행정·재정·조직 등 권한과 사무를 부여하는 특례를 둘 수 있게 된다.

 

특례시가 되면 중앙정부나 도의 권한·사무·재정을 이양받아 집행할 수 있다. 지방재정 분야에서는 늘어난 예산으로 교통·문화·교육·복지시설 등 도시 인프라 확충이 가능하다. 복지혜택으로는 기초연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혜택이 확대되고 교육환경이 개선된다. 자치권한을 부여받아 각종 인허가 처리시간이 단축되고 이를 통해 행정서비스가 개선되며 자주적 사업추진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구체적인 권한이양은 아직 진행 중이다. 고양·수원·용인·창원 4개시는 현재 총 86개 기능, 383개 사무에 대해 중앙정부 및 경기도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특례시 권한 이양 업무는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행정안전부가 주도하고 있는데, 정부 부처 및 경기도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령개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할 때 제시된 다른 자치단체의 재원 감소를 유발하는 특례를 두어서는 안된다라는 부대의견도 신속한 권한이양을 어렵게 하는 요소다.

 

그나마 얻은 특례시 혜택으로 사회복지급여 산정시 적용되는 기본재산 공제액이 기존 중소도시 기준액 4200만원에서 대도시 기준액 6900만원으로 상향되어 사회복지 혜택을 받는 급여 대상자와 수급액이 확대된다.

 

기본재산 공제액은 보장가구의 기본적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재산의 소득 환산시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되는 금액을 말한다. 기본재산 공제액 상향으로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한부모가족지원, 긴급지원, 차상위장애수당,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총 9종의 수급자와 수급액이 확대된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지방분권법)’ 41조 인구100만 이상 대도시의 사무특례에 도시규모와 경쟁력에 걸맞은 실질적 핵심사무 16건 추가도 요청하고 있다.

 

핵심사무의 내용은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대도시권광역교통 관리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지방관리무역항의 항만시설 개발 및 운영 산지전용허가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 수립 토지수용위원회 설치 환경개선부담금 생태계보전부담금 폐기물처분부담금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산업단지 개발 교육기관 설립 및 운영 등 이다.
 

 

국회에서도 202111월 각각 특례 사무 권한을 부여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아울러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100만 대도시 특례사무를 확대·추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특례시 권한이양 대상 사무의 양이 많아 개별법을 일일이 개정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2차 일괄이양법으로 한번에 처리해 속도를 높이고 효과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

 

또한 특례시 권한이양을 총괄하고 정부, , 특례시간 이견조정·협의를 주관하고 전담할 범정부차원의 특례시 전담기구 구성도 필요하다. 세종시나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공적 도입을 위해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를 마련했던 것처럼 (가칭)국무총리 소속 특례시지원위원회 같은 기구를 설치해주기를 요청하고 있다.

 

인구 100만 특례시에 걸맞은 조직권한부여, 인력과 조직의 확대도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반영된 결과는 충분치 않다. 지난 1130일 입법예고()에 따르면 한시적으로 1개국 설치, 구청장 정책보좌 1개 직위(4·5) 신설을 반영하는데 그쳤다. 이재준 시장은 인내심과 끈기를 갖고 시민들의 생활을 개선할 수 있는 실질적인 사무와 권한을 확보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양시의회도 13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 권한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지난 12일 시의회 인사권 독립 운영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고양시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서의 주요 내용으로 우수인재 균형배치를 위한 정기·수시 인사교류 신규채용시험 시 협의 교육훈련프로그램, 운영시설등 통합 운영 후생복지제도 통합 운영 복무, 급여 통합 운영 등이 있다. 이길용 의장은 고양특례시와 고양특례시의회가 성공적인 자치분권 모델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양시가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2021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75개 시 단위 기초자치단체 중 상위 8개의 시로 선정되며등급을 달성해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등급은 306개 행정기관 중 평가 성적 상위 10% 기관에 주어지는 등급이다. 이로써 시는 정부 표창과 함께 특별교부세 등 재정인센티브를 지원받게 된다.

최민 (gyinews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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