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인터넷신문】국민의힘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가 6일 오후 고양시 전통시장인 원당시장을 방문해 전통시장·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7가지 김은혜표 공약을 발표하며 “경기도가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는 ‘키다리 아저씨’가 되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 후보가 밝힌 전통시장·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7가지 공약을 살펴보면 첫째로, 소상공인 손실보상 600만원 균등 지급을 반드시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김 후보는 “만약 정부의 예산문제로 균등 지급이 어려울 경우 그 부족분은 경기도가 나서서 지급하겠다”며 지원 예산 마련을 위해 경기도의 낭비 요소를 제거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관행적 사업, 중복 사업을 폐지하고 시민단체 지원금의 불법 이익을 환원해서 경기도민에게 나눠드리겠다”며 “전임(도지사)과 달리 경기도의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지우지 않고 자체 재원조달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둘째로, 경기도 5無 소상공인 정책자금 조성으로 저신용자 직접대출 지원 사업 실시 및 특례 보증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현재 코로나19로 유동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 직접 대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는 5무(무이자(2년 거치기간), 무보증료, 무담보, 무종이서류, 무방문) 소상공인 정책자금 조성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보다 좋은 조건에 직접 대출 및 특례보증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사업 실적 저조로 대출을 위한 신용평가 시 등급 하향이 불가피한데,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 신용 기준을 대폭 완화한 경기형 신평가 모형을 설계해 신용등급이 낮은 소상공인들의 대출 문턱을 확 낮추겠다고 했다.
셋째로, 경기도 10년 버팀목 대출 지원 사업 실시다. 김 후보는 “다중채무에 시달리는 소상공인들은 매년 다가오는 만기가 두렵다”며 “저는 고금리 다중채무를 최장 10년 저금리 장기대출로 전환하고, 기본 5년동안은 자영업에 전념하여 재기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넷째로, 찾아가는 소상공인 매니저 도입으로 사각지대 지원 제도화를 이루겠다는 것이다. 김 후보는 “지금까지 7차례 손실보상이 있었지만 온라인 신청방식 등 어려움이 있었고 꼭 지원이 필요하였음에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었다”며 “특히 고령자 및 면세·간이 과세자의 경우 신청 및 매출 증빙에 어려움이 있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찾아가는 소상공인 매니저 도입으로 손실보상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섯 번째는 디지털 소상공인·자영업자 1만명 양성 및 전통시장의 온라인 진출 적극 지원이다. 김 후보는 “소비자들은 웬만하면 인터넷으로 구매하는 소비 패턴으로 바뀌고 있다”며 “지역경제 근간인 소상공인·자영업자는 기업 영세성, 코로나19 장기화, 전통시장 및 상권 쇠퇴, 비대면 소비 증가로 인해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으므로 민생경제 회복 및 판로 확대를 위해 온라인 시장 진출을 적극 돕겠다”고 밝혔다.
여섯 번째로, 화재 방지시설 등 안전 인프라 확충으로 전통시장을 현대화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전통시장 주차장 확충 및 주차장 부지에 복합편의시설 건립을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상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특성화 사업을 재구성하겠다고 했다.
일곱 번째는 코로나19 경영 위기 업종에 스마트기술 보급사업 실시로 재기를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현재 중기부, 소진공은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육성, 지원 사업을 시행 중인데 이를 늘리고, 소상공인 사업장이 서비스와 경영방식을 개선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도비 지원을 최대 90%(자부담 10%)까지 늘리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은혜 후보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전통시장 상인들의 생존에 관한 문제는 결코 타인의 일이 아니다”며 “저 김은혜는 여러분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힘든 파고를 넘을 수 있도록 그 기회를 보장해 드리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웃음을 드릴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보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