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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창릉신도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道 요청 및 일산 리모델링조합 인가

기사입력 2022-05-20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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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인터넷신문】고양시가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고양 창릉 3기신도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고 기획부동산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을 경기도에 요청했다. 창릉 3기신도시 지역은 개발사업이 미착수되어 지속적인 지가상승 및 투기우려가 있어 재지정하고, 서울과 인접한 덕양구 관내 임야에 대해서는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기획부동산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재지정 의견을 경기도에 요청한 상태이다.
 

 

또한 시는 부동산 투기를 예방하는 선제적 조치로 3기 신도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시 토지거래계약 허가 면적을 축소 지정해(주거지역 : 18060, 상업지역 : 200150, 용도미지정 9060) 줄 것을 경기도에 요청했다.

 

부동산 투기를 예방하기 위해 경기도와 합동으로 기획부동산 투기·거래 교란행위 일제조사 및 부동산거래 거짓신고 의심자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불법 투기거래에 대응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창릉 신도시 개발사업 주체인 LH, 경기도시공사, 고양도시공사, 관내 중개협회 등과 협조하여 합동으로 부동산거래행위 지도점검 및 불법 거래에 대한 정밀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불법 등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적발시 엄중한 조치 등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양시는 19일 일산서구 주엽동 문촌마을16단지와 강선마을14단지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인가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두 곳 모두 1990년대 초반 1기 신도시인 일산신도시 개발시기에 조성된 아파트 단지다.

 

당초 지난 2월 문촌마을16단지와 강선마을14단지의 리모델링주택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검토 결과 일산 지구단위계획상 용적률 초과로 인해 처리가 보류되는 어려움을 겪었다.

 

고양시는 지난 1월부터 공공주택 리모델링 사업 추진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용적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주택 리모델링 특례를 적용하여 법적 상한까지 용적률을 완화적용 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 조례 입법을 진행해 왔다. 지난 4월 시의회 의결을 거쳐 도시계획조례가 개정됐고 517일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또한 개정 고시되어 리모델링 관련 용적률 완화 조항을 적용할 수 있게 됐다.

 

30년 전 저밀도로 계획되어 지금까지 적용 중인 현행 지구단위계획지침이 그대로 유지 될 경우 고양시 내의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을 고려하여 오는 9월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에 착수해 지구단위계획 지침을 전면 재정비 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고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을 오는 6월에 착수하여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에 대한 수요를 재예측 하는 등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을 다져나간다는 입장이다.

 

이번에 리모델링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문촌마을16단지는 경기도와 고양시가 공동으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컨설팅 시범사업을 진행 중인 단지이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컨설팅 시범사업은 리모델링 기본설계()과 사업성 분석을 통해 사업 초기 주민의사결정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이다. 오는 6월 주민설명회 개최 후 용역 완료 예정이다.

최민 (gyinews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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