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인터넷신문】6.1지방선거를 앞두고 본격적인 고양시장 선거운동이 진행 중인 가운데, 지난 10여년간 고양시 비리행정의 중심에 선 백석동 요진와이시티 주상복합아파트 문제를 민주당 이재준 후보가 상대인 국민의힘 이동환 후보를 비방하며 정치 쟁점화 하여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학교용지 기부채납 환수의 일등공신인 요진문제 전문가 고철용 본부장이 입장문을 통해 “요진의 핵심문제를 감사하지 않은 이재준 시장의 행위는 부실감사에 직무유기”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재준 후보는 지난 18일 지역언론 주최의 토론회에서 “이동환 후보는 2007년부터 고양시 도시계획심의위원으로 활동했는데, 백석동 소각장과 불과 168미터 떨어진 곳에 주상복합건물(요진와이시티)을 짓는 것을 도시계획심의위에서 허용해준 것 아니냐”고 지적하였고, 이재준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서도 ‘백석동 소각장 옆 주상복합 짓는데 핵심 관여’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정치 쟁점화 했다.
이에 이동환 후보 선대위 대변인은 “이에 관여한 바 없다”며 “도시계획위원회는 심의·자문·조언하는 기구이며, 25명 이내(공무원 5~6명과 외부 인사 20명)로 구성된 도시계획위원회는 다수결의 원칙으로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임에도 특정 안건의 의결사항에 대해 마치 특정 위원에게 책임이 있는 것으로 호도하는 행위는 정치 도의상 있을 수 없는 파렴치한 행위이다”고 반박했다.
요진와이시티 주상복합아파트가 논란의 대상이 된 것은 백석동 1237번지 일대 11만1,013㎡의 부지를 강현석 전 고양시장 당시 도로, 공원, 업무용지(빌딩) 및 학교용지 등을 기부채납 받는 조건(2010년 1월 최초 협약서에 서명)으로 요진개발이 추진하고 있는 ‘요진외이시티 복합시설’ 개발사업을 승인했고, 2010년 지방선거에서 고양시장에 당선된 최성 시장이 개발사업을 재검토해 요진개발과 추가(2차) 협약서를 작성·서명(2012년 4월)한 뒤 건축허가를 내주면서 시작됐다.
이후 요진개발은 협약서에 따라 2016년 6월 준공 전에 학교용지 등에 대한 기부채납을 이행하여야 하나 약속을 어기고 고양시를 상대로 기부채납이 전면 무효임을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대법원)했다. 이때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 고철용 본부장이 2017년부터 ‘요진와이시티 기부채납 미이행’을 고양시 지방권력형 경제비리 1호로 규정하고 일산문화광장에서 25일간의 단식투쟁과 함께 국세청 고발 등 환수운동에 나서면서 시민들에게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게 되었고, 그 결과 지난해 2월 학교용지를 되찾아 왔지만 업무빌딩 등은 아직 기부채납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특히 2018년 민주당 이재준 시장이 고양시장에 당선되면서 시민단체와 시의회 등에서 요진와이시티 문제에 대한 감사 및 책임자 처벌 요구가 거세졌고, 이재준 시장은 시의회에서 “백석동 소각장 문제와 관련 (요진와이시티아파트는)들어와서는 안 될 곳에 들어오는 등 잘못됐고, 2차 협약서를 보면 고양의의회의 허가도 받지 않고 요진개발에서 휘경학원으로 재산(학교용지)이 넘어갔다”며 “지금도 저렇게 굴뚝보다 높은 건물을 소각장 인근에 지었다는 것이 세상 천지에 어디서 가능한지 소각장과 요진을 보면 시장으로서 민망하고 부끄럽다”고 시 행정의 잘못을 지적, 2019년 시 감사실에서 특정감사에 착수해 2021년 9월이 되어서야 감사를 마무리하고 관련 전·현직 고위직 공무원 5명을 업무상배임 혐의 등으로 경기북부경찰청에 수사의뢰했지만, 행정의 최고책임자이며 결정권자인 민주당 소속 전임시장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이 일었다.
그런데 고양시장 선거를 코앞에 둔 시점에 소각장 옆 주상복합건물이 정치 쟁점화, 그것도 현 시장인 민주당 후보가 국민의힘 시장 후보를 비난했다는 것에 의아하다는 반응이다. 시 감사실의 특정감사가 지지부진하여 제대로 된 감사가 될 것이냐는 우려가 많았고, 또 감사실에 따르면 요진와이시티에 대한 특정감사가 요진개발과 고양시 간 체결한 협약서의 문제점에 초점을 맞췄지 왜 소각장 옆에 초고층 건물이 들어섰는지, 기부채납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준공허가를 내준 것은 사기·불법이라는 주장 등에 대한 감사는 없었다.
요진 문제를 5년간 추적하여 그 내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며, 학교용지의 고양시 환수를 이끌어 낸 고철용 본부장은 “백석동 소각장과 요진아파트 간 이격거리가 372미터로 심의 후 민주당 소속의 전임시장이 건축허가를 내줬는데 건축과정에서 160여미터였고 전 시장과 부패한 공무원들이 준공을 불법으로 허가했다”며 “이들 문제를 언론을 통해 시민과 공무원들에게 알렸을 뿐만 아니라 감사실과 관련부서에 감사 촉구와 준공 취소 등을 수십 차례 이야기했음에도 이재준 시장이 불법 준공 등에 대한 감사를 하지 않은 것은 직권남용 내지는 직무유기”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고 본부장은 “이재준 시장은 시의회에서 말로는 요진 문제를 끝장내겠다고 했지만 민주당 소속 전임시장에 이어 본인도 요진 문제 해결에 미온적이고 일부 방해가 된 정황을 (시민들이) 고양시의회 요진 관련 속기록들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며 “그런데도 시장 업무수행 잘못에 대한 ‘석고대죄’는커녕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이용하여 잘못없는 국민의힘 이동환 후보에게 큰 실수가 있는 것처럼 뒤집어씌우려 하는 작태는 치사한 흑색선전으로, 양심있는 3천여 공무원 및 108만 시민들과 함께 규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 본부장은 “앞으로 ‘요진게이트(요진개발 기부채납 미이행 문제)’와 관련하여 전·현직 고양시장의 비리행정을 고양시민들에게 낱낱이 보고하여 민선8기 고양특례시장이 시민과 함께 이 문제를 완벽히 정리할 수 있도록 마지막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