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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2-08-12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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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고양시 재개발·재건축구역은 허가구역서 해제'

기사입력 2022-06-29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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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인터넷신문】경기도가 최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고 오는 73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만료 예정이던 임야 12074일부터 202373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는 안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도는 20206월 시흥시 등 21개 시군 임야 211와 고양시 덕양구 재개발·재건축 사업구역(0.7)을 기획부동산 투기행위 방지와 재정비 촉진사업 관련 투기적 거래 우려로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 중 해당 시장·군수가 투기 우려가 없다며 허가구역 해제를 요청한 임야 91와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었던 고양시 덕양구 재개발·재건축 사업구역(0.7)74일부터 허가구역에서 해제된다. 나머지 시흥시 등 21개 시군 임야 일부(120)는 기획부동산에 의한 투기행위가 이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1년 연장이 결정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일정 면적(임야 100)을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하려면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 벌금으로 부과된다.
 

고양시의 경우 원당능곡 재정비사업지구(이하 일반정비 사업지구 포함)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오는 74일자로 해제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해제되는 면적은 원당능곡을 포함한 재정비사업지구 0.647와 일반정비사업지구 0.046이다. 반면에 그린벨트내 임야에 대한 기획부동산 불법거래 토지거래허가구역(7.455)은 편법 투기행위 예방을 위해 재지정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기획부동산에 의한 불법적인 거래나 투기를 사전에 차단함과 동시에 실수요자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재지정 및 해제되는 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이달 개발 완료한 기획부동산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도내 임야 전체 거래 동향을 관찰해 의심 거래는 정밀 조사 하는 등 기획부동산 투기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결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해제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누리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연덕 (gyinews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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