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인터넷신문】고양시의회 임시회(제265회) 첫날인 19일 시정질문에서 ‘고양시 신청서 건립 진행 중단’ 논란과 관련 이동환 시장은 “현 청사의 열악한 상황을 보고 빨리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100년 대계를 내다보고 신청사를 제대로 잘 만들어가는 쪽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면에서 '예산부담 없는 신청사 건립' 공약이 나왔음을 이해해 달라”고 밝혔다.
 

이날 이동환 시장이 ‘예산부담 없는 신청사’ 의지를 내세워 재검토 공약을 내세운 것과 관련해 이재준 전 시장의 보좌관 출신이며 신청사 부지(덕양구 주교동 206-1번지 일원)가 포함된 가선거구(주교동, 흥도동, 성사1·2동)에서 당선된 건설교통위원회 임홍열 시의원이 고양시 신청사 논란의 부당성에 대해 시정질문을 진행했다.

임 의원은 “신청사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기본조사 용역이 6월 28일 종료되어 보상업무를 남겨두고 있는 시점에서 ‘예산부담 없는 신청사 건립’이라는 공약으로 신청사 건립을 중지시켰는데, 신청사는 균형발전과 함께 시민이 자가용과 대중교통을 이용해 손쉽게 민원을 볼 수 있어야 하는 등 고양시 100년을 내다보고 청사를 지어야 한다”며 “(신청사 건립)재검토에 1년 이상 소요되면 그린벨트(GB) 해제된 신청사 부지 및 지장물의 비용이 상승할 것으로 비용 상승의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고 물었다.

또 임 의원은 “청사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 예산낭비 논란에 휩싸여 청사를 완공한 시장(지자체장)치고 재당선된 시장이 거의 없기에 청사 짓기를 두려워한다”며 “그러나 전임시장이 예산(건립기금 1,700억원 적립)을 많이 마련했기 때문에 이동환 시장은 그런 걱정이 없고, 청사가 완성되더라도 공(功)은 현 시장이, 과(過)는 전 시장이 지게 되기에 전면 재검토는 부당하다”고 했다.

이어 “세상에 공짜는 없다”며 “신청사 건립부지가 원당이어서인지, 건립비용이 많아서 그런 지, 아니면 민간개발을 통해 기부채납을 받으려는 것인지 시장의 (신청사 원천 재검토의)진심을 알고 싶다”고 질문했다.

이에 이동환 시장은 “예산부담 없는 신청사 재검토는 (저의)주요 공약사항 중 하나로, 저는 지금도 시민에게 부담되는 세금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찾아 시민중심의 신청사를 짓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며 “중앙정부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하여 역대 최고수준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하기로 한 바, 고양시 또한 중앙정부의 기조에 맞춰 예산의 신중한 운용과 절감방안을 시민과 함께 고민하여야 할 시기”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신청사 건립사업비 약 2,950억원이 전액 시비로 편성되어 있는데, 신청사 건립비용은 향후 건설 원자재 상승과 인건비 등 물가변동으로 인한 추가적인 사업비 증액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런 건립비용을 전액 시비(세금)로 충당한다는 것은 시 재정형편으로 볼 때 과도하다고 판단되었기에 예산 절감 등 시민이 공감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 시민들과 같이 논의하는 과정도 거쳐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현재의 시청 노후화와 협소화로 인하여 직원과 시민의 불편해결을 위해 청사 건립의 필요성에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바, 신청사 건립 재검토는 전면적인 중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합리적인 재원마련 등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검토와 검증기간이라는 점을 이해하여 주길 바란다”고 답변했다.
 

또한 시 신청사건립단장은 “GB해제로 인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2조2항에 따르면, 보상액을 산정할 경우에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 등의 가격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GB해제로 인한 지가상승분은 반영되지 않는다”고 추가로 답변했다.

이후 추가질문에 나선 임홍렬 의원의 “(신청사 건립에)국·도비 지원이 안 된다”는 질문에 이동환 시장은 “예산부담 없는 신청사라는 의미는 예산부담이 너무 과중하다는 것이 전제된 것으로, 1,950억을 예상하고 있지만 완공될 때까지 이 비용으로 해결될 수 없음은 알고 계실 것”이라며 “원자재 가격·인건비와 물가상승 등을 감안하면 건축 과정에서 최소 30%(약 900억원)가 더 증가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에 우리 시가 부담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기에 (청사를)예산만으로 하지 않아도 충분히 청사를 건립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라면서 “국·도비 지원을 못 받는다고 하지만 노력할 부분이 있고, 민간자본을 이용해 같이 참여하는 방안, 현재 나와 있는 (신청사)부지에 대한 부분이 의회(제8대 고양시의회)에서도 논의한 바가 있는 내용이기에 시민과 같이 공감하는 내용으로 접근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임 의원은 “전혀 불가능한 얘기라고 생각하고 실제 (시장의)속마음은 시간을 끌다보면 백석동 요진와이시티의 업무빌딩(약 연면적 2만평)의 법적(소송) 문제가 어느 정도 완료되고 나면 이런저런 이유로 백석동으로 옮기자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아닌가”고 물었다.

답변에 나선 이동환 시장은 “민간개발에서는 그린벨트 해제가 어렵지만 공공개발의 경우 그린벨트가 97%라도(3기 창릉신도시 경우) 이를 해제하고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제까지 말한 민간참여를 마치 민간이 나서서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공공사업 하는 것으로 생각하나 본데 실제로는 공공이 주가 된다”라면서 “무엇보다 (임홍렬 의원이)질문하면서 말씀하신대로 100년 대계를 내다보고 청사에 대한 고민을 하자는 취지에서 본인의 생각을 말한 것이기에 공공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구조라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원론적인 생각을 밝혔다.

끝으로 이 시장은 “신청사에 대한 부분은 한 번에 고민해서 결정해야 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현 청사의 열악한 상황을 보고 빨리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부담 없는 신청사 건립 공약이)100년 대계를 내다보고 신청사를 제대로 잘 만들어가는 쪽으로 접근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면 고맙겠다”고 밝혔다.

한편, 두 번째 시정질문에 나선 문재호 시의원은 ‘필리핀군 참전 기념관 건립과 공릉천 주변 역사문화공원 조성’을 제안하였고, 이에 이동환 시장은 “필리핀군 참전 기념관은 국가보훈처 등 중앙부처에 협조 요청하여 추진하겠으며, 역사문화공원은 향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