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인터넷신문】고양시의회가 20일 오후 7시 40분 임시회 본회의를 속개해 예산결산위원회의 난도질 끝에 많은 항목이 삭감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여야 이의없이 의결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교육 현장 인건비, 복지급여·수당 등이 준예산 사태 종식으로 뒤늦게나마 집행되게 됐다는 것이다.
 

지난해 고양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비서실장 공식사과 등을 요구하며 제2차 정례회를 파행으로 이끌어 2023년도 예산안 심사가 불가해지면서 고양시는 처음으로 준예산 사태를 맞이했고, 이로 인해 시민들의 비난이 거세지자 민주당은 비서실장 해임과 본예산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이동환 시장에게 요구하며 지난 6일 열린 임시회(제270회)에 등원해 시정질문과 의원발의 및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22건의 안건 심사에 돌입했다.

이 과정에서 민선8기 첫 조직개편안 등 다수의 안건이 상임위에서 부결 또는 보류되었고, 본예산 역시 많은 항목이 삭감되어 예산결산위원회로 넘겨졌다. 그런데 예산 삭감이 상임위에서 끝나지 않고 예결위에서 더 큰 폭으로 이뤄진 것이다. 이는 예결위(위원장 엄성은) 위원 구성이 민주당이 6명(공소자·김미수·김해련·송규근·이종덕·최규진), 국민의힘은 5명(김희섭·박현우·엄성은·원종범·이철조)으로 야당이 수적 우위에 있었기 때문이다.
 

고양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야당 우위의 예결위가 민선8기 주요 사업 및 용역비 외에도 시장·부시장의 업무추진비와 거의 모든 부서의 업무·시책추진비를 삭감하는 예비심사안을 내놓음에 따라, 여당 및 집행부에서는 당초 18일 폐회키로 한 임시회의 회기를 이틀 더 연장해 설 연휴 전날인 20일 마지막 본회의를 열기로 하고 야당 요구 예산을 반영하는 협상에 나섰다.

앞서 야당이 시장에게 요구한 예산은 주민자치회 및 자치공동체 지원센터 지원비, 평가제 우수 어린이집 처우개선비, 남북협력 및 평화인권증진사업 기금, 고양페이 지원, 김대중 대통령 사저 기념관 및 평화통일 교육전시관 운영비 등 18개 항목이었으나, 이를 집행부에서 전부 수용할 수 없어 협상은 결렬되면서 예결위는 예비심사안 중 시의회 업무추진비와 고양시 광역철도 개선 사전타당성 용역비 등 일부만을 반영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삭감 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엄성은 예결위 위원장이 예산 삭감에 반발해 물러나면서 민주당 공소자 예결위 부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결과 고양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본예산은 고양시장 제출안에서 총 308건 약 110억 원(일반회계 302건 95억 원 및 특별회계 6건 15억 원)이 삭감됐고, 안건은 22건 중 14건이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