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인터넷신문】민선8기 이동환 시장의 핵심공약인 고양시민복지재단 설립을 위한 연구용역 예산이 지난해 9월 열린 시의회 추가경정예산과 올해 1월의 2023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모두 삭감된 가운데, 내달 추진 중인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다시 반영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시의회 통과에 관심이 쏠린다.
 

이와 관련 고양시는 특례시로 지정되면서 복지대상자 자격 기준이 확대되어 사회복지 대상자 수가 더욱 증가했다며 시민들의 복지수요에 대응하고 사회복지 서비스의 체계적인 관리, 촘촘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 복지공동체 구축, 복지기관과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 등 복지정책을 총괄하고 조율할 수 있는 전문 공공기관의 필요성도 높아졌음을 강조했다.

시는 이어 시민복지재단 설립을 위해 총 9단계의 절차가 진행되는 만큼 모든 절차를 완료하려면 재단설립까지 최소 2년 이상 소요될 것이라며 예산수립이 지연될수록 복지재단 설립이 늦어질 수밖에 없어 조속한 예산수립과 사업추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변했다.
 

하지만 시의회는 시민복지재단 설립 연구용역비 2200만원에 대한 예산 심사 과정에서 복지재단에 대한 공청회 및 여론조사 등의 사전준비 부족과 함께 문화재단과 청소년재단과 같은 재단법인 설립은 인건비와 사업비 등 매우 큰 예산이 매년 투입되어야 하는 바, 신중하고 철저한 준비와 계획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조급히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한편, 고양시는 관내 전체인구에서 미취학 아동, 초·중·고교생, 청년 인구의 비율이 감소하고 중장년 인구와 노인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2022년 3월 노인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4% 이상인 고령사회에 이미 진입,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복지대상자의 수는 거의 모든 영역에서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을 만큼 복지수요가 많은 도시라고 밝혔다.
 

또한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체계 개편,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축소, 특례시 지정에 따른 급여선정 기준확대로 인해 2022년 고양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는 2011년 대비 2배 이상으로 증가함에 따라 증가한 복지수요에 발맞춰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실제 1992년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고양시 복지 예산을 살펴보면 2021년 고양시 전체 예산은 2조6970억 원으로, 1992년 전체 예산 1976억 원에 비해 13.6배 증가했고 사회복지예산은 1992년 111억 원(사회복지사업비)에서 2021년 1조422억 원으로 약 93배 증가했다. 전체예산에서 사회복지예산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1992년 5.6%에서 2011년 22.9%, 2015년 33.9%, 2021년 38.6%로 급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