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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3-03-20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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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시청사 백석동 이전 '요진특혜' 논란 속 화정광장서 대규모 반대 집회

기사입력 2023-03-01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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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인터넷신문】고양시 덕양구 주민들이 1일 오후 화정역 광장(화정문화광장)을 가득 메운 가운데 고양시청 백석동 이전 반대 및 신청사 원안(원당 존치) 건립을 외치며 한편으로는 시청사 백석동 이전은 요진 특혜라고 주장했다.
 

 

고양시청 원안(덕양)건립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주도로 열린 시위에는 수천 명의 시민들과 함께 고양시청 문예회관서 열린 제104주년 삼일절 기념행사 참가를 마친 민주당 시·도의원들이 합류했으며, 화정역 광장 집회 마무리 후에는 고양어울림누리까지 가두행진을 펼쳤다.

 

이날 추진위 장석률 위원장은 성명서 낭독을 통해 이동환 시장은 신청사 백석동 이전이 법과 절차를 무시한 선언에 불과함을 설명하지 않고, ‘선언결정으로 홍보하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은 위법이며 자신의 무모함에 덕양과 일산의 싸움으로 몰아서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비열한 행정을 펼치고 있다라며 원당 고양신청사 건립사업은 지난 4년 동안 시의회의 심의와 동의, 행정절차를 거쳐 국제설계공모와 그린벨트 해제, 예산 마련까지 끝나 착공만 남은 상태임에도 자신의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어떻게 시장이라 할 수 있는지 한심하고 부끄럽다고 비난했다.
 

 

이어 신청사 백석동 이전의 절차적 위법성을 지역 갈라치기로 넘기려는 비열한 행정과 요진재벌에 특혜를 몰아주는 이동환 시장은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앞서 1월에 열린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건설교통위원회 임홍열 의원은 요진 업무빌딩 소송담당 부서를 상대로 시청사 백석동 이전을 위해 2심 판결(고양시 일부승소) 후 상고(대법원)를 포기한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요진 업무빌딩(백석동 1237-2번지) 기부채납을 위한 본격적인 소송은 2019년 말 고양시가 요진개발을 상대로 건물 신축 및 기부채납 이행 청구 소송(이행의 소)’를 제기, 1심에서 패소했다. 고양시는 이행의 소에서 연면적 85083의 건물 기부채납 및 (갚는 날까지의)지연이자 12%를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원고(고양시)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업무빌딩 기부채납 중 연면적 65465를 초과하는 부분은 존재하지 아니함만을 확인했다.
 

 

이에 불복한 고양시는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고 지난해 1020일 열린 2심 재판에서 요진개발은 연면적 65874.28의 건축물 지분을 고양시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원고일부승판결을 받았지만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고양시가 목표한 연면적 85083의 건물 기부채납은 65874.28으로 끝났다. 이렇게 11월이 되어서야 업무빌딩 문제가 마무리되면서 시청사 건립 방안에 백석동 업무빌딩이라는 선택지가 들어와 결국 올해 14일 이동환 시장이 시청사 이전을 전격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임홍열 의원은 업무빌딩 소송에서 대법원 법률심을 받지 않고 포기한 것과 (당초 자족용지였던) 백석동 요진와이시티 복합시설 부지가 이동환 시장이 과거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원일 때 주상복합으로 변경된 점, 그리고 요진의 소유인 상가건물(벨라시타) 인근의 업무빌딩으로 시청사를 이전하는 것은 (요진에 대한) 3중 특혜일 수 있음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나 시는 이미 고양시 재산으로 확정된 백석동 업무빌딩을 활용하여 예산절감하자는 것을 두고 특혜라고 하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억지라며 주민갈등을 조장하는 말도 안 되는 억지논리라는 보도자료 입장을 지난 28일 내놓았다.

 

고양시가 요진개발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빌딩 기부채납 이행 소송 상고(3)여부에 대해서는 이 사건의 법원이 인정한 기부채납의무 면적이 일관되게 유사한 규모(1654650, 265874.28)였기 때문에 상고심(3)에서도 변동(확대)될 가능성이 낮은 상황이었다또 요진측이 자신들의 최대 채무가 174억원이라며 고양시를 상대로 반소를 제기한 상태여서, 고양시가 상고하면 요진측에서도 함께 상고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 경우 기부채납의 한계나 사유재산권 보호 등을 대법원이 인정한다면 항소심 판결보다 불리한 취지로 파기환송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는 변호사 자문의견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동환 시장이 과거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음을 문제삼는 것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는 시장이 제안하는 도시관리계획에 대해 심의·자문·조언하는 기구로서, 그 결정은 시장이 하는 것이라며 도시계획위원회는 다수결의 원칙으로 안건에 대해 심의 의결하는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안건의 의결사항에 대해 마치 특정위원에게 모든 책임이 있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명백하게 사실을 왜곡하는 행위라고 밝히고 명백하게 사실을 왜곡하여 주민갈등을 조장하는 터무니없는 주장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법적 대응을 펼쳐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처럼 시가 강력 대응을 시사했음에도 덕양주민들의 시청사 이전 반대 시위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장석률 위원장은 백석동 요진 업무빌딩으로 시청이 이전되면 요진 소유 미분양 상태인 쇼핑센터 벨라시타에 대박 나서 요진재벌에 천문학적 이득을 안겨주는 반면, (원당)시청 주변 영세 상인들의 생활터전은 말살될 것이라면서 추진위는 백석동 이전이 백지화 될 때까지 투쟁할 것이며,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에 의한 법적조치, 주민소환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백석동 시청이전 계획이 철회 될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연덕 (gyinews22@naver.com)

댓글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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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릉동
    2023- 03- 03 삭제

    원당은 30년간 스스로 묵혀왔다. 동네형들 국회의원, 시의원, 시장, 국장 할 때 뮐 했는가? 원당으로 시청을 이전하자.

  • 의혹맨
    2023- 03- 02 삭제

    공무원들은 판결이 일부원고승이라면 대법원 결론을 지켜볼텐데...

  • 고양시민
    2023- 03- 02 삭제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고양시가 목표한 연면적 8만5083㎡의 건물 기부채납은 6만5874.28㎡으로 끝났다> 냄시가 날듯 말듯하네요 ....뭔가 손해본거 아닌가요

  • 창릉동
    2023- 03- 02 삭제

    원당은 30년간 스스로 묵혀왔다. 동네형들 국회의원, 시의원, 시장, 국장 할 때 뮐 했는가? 창릉으로 시청을 이전하자.

  • 고양
    2023- 03- 02 삭제

    양아치들의 세상 예나 지금이나 권력 있으면 내가 최고

  • 덕양구민
    2023- 03- 01 삭제

    대법원에 상고했으면 판결까지 몇개월 걸릴 것이고 그러면 연초 시청사 백석동 업무빌딩 이전 결정은 할수 없었다는 점에서 합리적 의혹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