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인터넷신문】고양시정연구원이 향후 고양시 버스준공영제 도입을 위해 버스준공영제의 유형별 장·단점을 검토하고 고양시 버스운영체계 현황과 문제점, 제도 도입 시 발생하게 될 쟁점 사항과 대응 방향을 담은 ‘고양시 버스준공영제 도입의 쟁점 및 과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시는 막대한 재정 부담이 필연적임에 따라 고양시 재정 상태를 고려하여 민선8기 공약사항인 광역버스를 우선 추진하고,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시기인 2025년에 맞춰 마을버스 준공영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용역 수행할 예정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고양시 버스준공영제 도입 과정에서 발생할 핵심 쟁점 사항은 버스준공영제 유형과 범위, 노선 운영과 조정 권한, 표준운송원가 산정 기준 등이다.
먼저 버스준공영제 유형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타 지자체의 버스준공영제 도입에 따른 장·단점과 고양시의 재정 상황, 버스업체 경영 상황, 근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 고양시에 적합한 버스준공영제 도입 유형을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버스준공영제 범위 역시 국가사무로 전환되는 광역버스는 차치하더라도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를 동시에 고려하면서도 한꺼번에 모든 노선을 대상으로 버스준공영제를 시행하기에는 고양시 재정 여건상 무리가 따르는 만큼 노선의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음으로 최근 버스준공영제를 시행한 기초지자체 사례를 보더라도 노선 운영과 조정 권한은 버스준공영제 도입 유무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 쟁점사항 중 하나였던 만큼 운수업체 쪽에서는 포기하기 어려운 중요 사항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버스준공영제의 목적 자체가 공공성 확보에 있는 만큼, 고양시는 공공성 확보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 핵심 쟁점사항은 버스준공영제 운영의 기반이 되는 표준운송원가 산정의 객관적 기준 마련이다. 업체별로 회계처리가 상이하고, 표준운송원가 산정의 객관적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표준운송원가 산정 결과에 따른 갈등이 해마다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버스 운전자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처우문제로 버스준공영제를 시행 중인 타 시·군으로 고양시 관내 운전자의 이탈이 가속화됨에 따라 안정적인 버스 운영에 차질이 생기고 이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고양시민에게 돌아오는 만큼 지자체 차원의 관심과 적극적 대응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위 보고서에 따르면, 결론적으로 고양시는 시민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끼치는 대중교통 서비스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재정에 다소 부담이 가더라도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또 운전자 처우개선을 통한 서비스 수준 향상과 버스준공영제 유형 선택 등을 협의하기 위한 관계자들의 협의체 구성도 필요하고, 버스준공영제 도입으로 발생할 시의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운수업체 재정투명성과 경영합리화 등 버스운영 효율화를 위한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편, 경기도는 2018년 4월부터 일부 광역노선을 대상으로 준공영제를 시행하였지만, 노선의 소유권과 운영권을 버스업체가 보유하고 있어 도시 구조와 환경 변화에 따른 노선 조정과 서비스 개편이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 의지대로 정책 실행이 쉽지 않았다. 그 대안으로 경기도 공공버스(경기도형 노선입찰제 준공영제)가 등장했으며, 이를 통해 대중교통으로서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고양시의 경우 버스준공영제 논의 단계로 2018년 ‘고양시 대중교통 기본계획’을 통해 수입금공동관리제를 기반으로 버스업체의 수익성 확보와 서비스 질 향상을 목표로 하는 고양형 버스준공영제 도입을 추진했으나, 적자노선의 손실보조금의 보존, 배분 방식 등 재정 부분에 관한 의견 차이로 무산됐다. 이로 인해 민선7기 고양시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 유일하게 경기도 공공버스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다.
고양시는 2022년 기준 약 93억 원의 지원금을 마을버스업체에 지원하고 있으며,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요금제 시행에 따른 환승손실지원금 약 100억 원 등의 예산을 버스 운영에 투입하고 있으나 민영제 기반의 버스운영체계에서는 버스노선 개편 및 조정 등을 위한 실질적 권한이 없어 버스노선과 관련된 민원 대응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적지 않은 재정지원에도 불구하고 버스 서비스 수준의 저하로 시민의 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고양시는 공공성 확보와 대시민 서비스 질 향상이라는 대전제하에 버스준공영제의 도입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