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인터넷신문】고양시의회가 집행부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일정을 한 달여 앞당기자는 요구를 받아들여 오는 15일 임시회(제272회)를 열기로 한 가운데, 시가 시청사를 백석동 빌딩으로 이전하는 대신 원당지역 활성화 대책으로 내놓은 ‘원당재창조 프로젝트’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용역비(3억5천만원)와 고양대로의 상징가로 구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입체적 결정 등) 변경 등을 위한 예산(2억원)을 제1회 추경안에 편성, 시의회에 제출함에 따라 블랙홀처럼 모든 추경안 이슈를 빨아들이고 있다.
앞서 2023년도 본예산이 법정 처리기한을 넘긴 1월 10일에야 시의회서 통과됐지만 역점사업 및 업무추진비 예산 대부분이 삭감되어 어려움에 처하자 시는 4월 후반에 예정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임시회를 3월로 앞당길 것을 시의회에 요청했으며, 이 과정에서 야당이 요구하는 사업들도 추경에 반영토록 하는 방안을 협의·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임시회를 일주일 앞둔 8일 오전 이동환 시장은 간부회의에서 “2023년도 미편성된 예산을 조속히 편성하는 1차 추경을 위한 임시회가 예정된 만큼 사전에 시의원에게 설명하는 등 적극적인 소통으로 기관운영비·업무추진비 등 편성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야당이 시장에게 요구한 자치공동체 지원센터 지원비, 평가제 우수 어린이집 처우개선비, 김대중 대통령 사저 기념관 및 평화통일 교육전시관 운영비 등이 추경안에 빠지는 대신 여론수렴 없이 선포된 시청사 백석동 업무빌딩 이전의 후속조치인 ‘원당재창조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예산이 추경안에 반영됨에 따라 예산 심사과정이 평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달 명재성 도의원이 경기도의회 질의를 통해 개발제한구역(GB) 해제(2022년 4월 경기도 조건부 통과)된 고양시 신청사 건립부지(주교동 206-1번지 일원 약 8만㎡)는 4년 이내에 본래 목적에 따라 신청사를 짓지 않으면 해제를 철회하고 개발제한구역으로 환원되며, 목적과 다른 용도(창조R&D센터 건립)로 활용할 수 없다는 답변을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으로부터 받아냄에 따라 고양시가 주장한 원당지역 활성화 대안이 실현성 없는 말장난이라며 지역주민의 분노를 샀다.
이에 시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원당 신청사 건립’ 대신 ‘백석동 이전계획’으로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기존 신청사 GB해제 부지는 개발제한구역으로 환원될 예정임을 인정하면서 “원당재창조 프로젝트를 위한 기존 신청사 부지 그린벨트 해제환원, 원당재창조 프로젝트(창조R&D캠퍼스 조성 포함)가 민선8기 동안 추진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 시는 “사업구역 지정이 취소되면 4년을 기다리지 않아도 GB 환원이 가능하다”며 “시는 시의회 동의를 받아 기존 신청사 부지 GB해제 환원 절차를 진행하고 신속하게 원당재창조 프로젝트 추진할 계획으로 주민공람, 시의회 의견청취, 관계기관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과정을 거치면 빠르면 6개월 내에도 도시계획시설 사업 폐지와 동시에 개발제한구역 환원이 가능하다”고 했다.
또한 시는 “기존 신청사부지 GB를 환원한 이후 원당재창조 프로젝트 공영개발을 위해 20만㎡ 이상으로 사업면적을 확대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절차에 따라 재추진할 예정이며 민선8기 내 사업추진이 가능하다”며 “원당재창조 프로젝트에 대한 시민설명회, 민관협의체 구성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지만, 현재로서는 시장의 시청사 백석동 이전 발표만 있을 뿐 이전을 위한 어떠한 행정절차도 진행되지 않았고 이전 반대에 나선 시민과 시의원들이 법적·행정적 수단 동원 등 투쟁을 각오하고 있어 그 무엇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