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인터넷신문】고양시의회가 28일 임시회(제272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었으나 의사진행 실수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만을 처리 못하고 파행으로 끝마쳤다.
 

이날 시의회는 민선8기 주요 안건인 ‘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안’, ‘고양청년 창업펀드 조성 현금출자 동의안’ 등 총 7건의 안건은 상임위에서 부결·보류되어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나머지 19건만이 상정됐다.

이에 의장의 진행에 따라 기획행정위원회 ‘고양시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 환경경제위원회 ‘고양시 생태환경교육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 건설교통위원회 ‘고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화복지위원회 ‘고양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통과되었으나 ‘일산 대화동 예비군훈련장 이전 촉구 결의안’은 전 고양시재향군인회 사무국장인 이철조 의원의 반대에 따라 표결 끝에 (출석의원 32명 중) 찬성 15명, 반대 16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일산 대화동 예비군훈련장 이전 촉구 결의안’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발의한 사항으로, 그 내용은 고양시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일산의 핵심에 위치한 대화동 예비군훈련장을 이전하여 미래를 준비해야 하나, 국방부는 고양시의 동의 없이 현재 파주 예비군훈련장과 송포동 예비군훈련장을 폐쇄하고 대화동 예비군훈련장을 확대·통합하여 과학화 훈련장으로 추진하고 있어 이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것이다.

이후 의장이 제출한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이 상정되었으나, 결산검사위원 5명 중 시의원 몫에 엄성은(국민의힘 재선의원) 의원이 올라옴에 따라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엄홍열 위원장이 반대 토론에 나서 시의회 명예를 훼손한 건(예결위원장 시 업무 해태의 건)으로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엄 의원이 중요한 결산검사위원에 선임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피력하여 무기명투표 끝에 (출석의원 33명 중) 찬성 11명, 반대 21명, 기권 1명으로 부결돼 엄성은 의원 대신 다른 의원을 선임해 재상정토록 했다.

엄성은 의원은 지난달 임시회(제271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고양시의회 엄성은 의원 징계요구안’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로 회부됐다. 징계사유는 지난 임시회(제270회)에서 2023년도 본예산을 심의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오른 엄 의원의 의사진행 문제, 일방적 예결위원장직 사퇴 및 확정되지 않은 계수조정안 유출로 인한 시민 혼란 등으로 시의회의 명예를 훼손하였기 때문이다.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임홍열·부위원장 안중돈) 위원으로 국민의힘 의원 4명(김수진·손동숙·안중돈·이영훈 의원)과 민주당 4명(권용재·김미수·임홍열·정민경 의원) 등 총 8명이 선임된 가운데 지난 2월 16일 제2차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65조와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87조 규정에 따라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에 엄 의원에 대한 징계 건을 넘겨 의견 회신을 기다리는 중이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의 의견 회신이 있으면 이를 바탕으로 윤리특별위원회는 엄 의원의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거쳐 징계 결정을 내린다. 이때 내리는 의원 징계의 종류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이고 제명 의결 시에는 제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본회의가 열린 이날 마지막 안건인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만을 남겨둔 상태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이영훈 의원이 심사결과를 보고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따르면 이동환 시장의 민선8기 핵심사업인 고양시민복지재단설립 용역비와 고양시 시청사 이전에 따른 원당재창조 프로잭트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비 등이 전액 삭감되고, 시장과 부시장의 해외출장비와 업무추진비가 일부 삭감(각 부서 업무추진비는 원안 반영)되는 등 45개 사업 61억5천만 원이 삭감되어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2023년도 본예산) 3조2,132.6억 원 보다 1억6,687만 원(0.01%)이 증액된 3조2,134.3억 원이다.

이에 국민의힘 원종범 의원은 민선8기 역점사업과 시장·부시장의 해외출장비·업무추진비 등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수정안을 발의, 의장의 허락을 얻어 제안설명에 나섰는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다.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에 다르면 수정안 제안설명 전에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은 수정안이 본회의에(의장에게) 제출되어야 하는데, 수정안을 제출 않고 제안설명을 진행한 것이다. 뒤늦게 실수를 안 여당은 정회를 요구했고, 야당은 회의 규칙을 위반했기에 수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음을 주장한 가운데 의장의 정회 선언으로 결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 없이 임시회가 폐회되는 파행을 맞았다.

한편, 의사진행 실수로 파행을 겪은 고양시의회는 다음주 3일 하루 일정으로 임시회(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이날 의결 못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