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최종편집일 2023-09-22 00:22

  • 뉴스 > 고양뉴스

고양시청사 요진빌딩공사에 임홍열 의원 '불법인 장물, 고양시 수치' 지적에 발칵

기사입력 2023-06-04 22:04

페이스북으로 공유 트위터로 공유 카카오 스토리로 공유 카카오톡으로 공유 문자로 공유 밴드로 공유

【고양인터넷신문】이동환 시장의 고양시 시청사, 백석동 요진와이시티 복합단지내 업무빌딩으로의 이전결정을 놓고 요진특혜 의혹을 제기해 온 건설교통위원회 임홍열 의원이 지난 2일 시정질문을 통해 백석동 업무빌딩 일부 개선공사가 이해관계인인 요진으로부터 기부를 받은 장물로 이뤄지고 있어 고양시의 수치라고 지적했다.
 

 

이날 임홍열 의원은 이동환 시장은 신청사와 관련해 처음에는 민관복합개발 하겠다고 했다가 그린벨트의 공공청사는 민관복합이 불가능함이 알려지자 5,000평 규모로 축소 건립하겠다고 정책을 선회하였고, 이후 올해 14일 담당부서도 의회도 모르게 시청사를 백석동 요진업무빌딩으로 이전하겠다고 발표했다라며 그러다 517일에는 시장실은 원당 현청사에 두겠다라고 하였다가 523일 보도자료에서는 사실무근이다. 본청(시장실 포함)을 백석으로 옮기겠다고 발표하는 등 갈팡질팡 함에 따라 앞으로 시청사를 두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다고 힐난했다.

 

또한 임 의원은 고양시에서 고양시청의 이전을 위해 행정안전부에 타당성 조사를 요청했는데, 시의회에서는 관련 예산을 심의한 적도 없음(즉 편성도 되지 않은 예산)에도 예산담당관의 부서공통경비에서 지출하겠다는 것은 공무원의 명백한 회계질서 문란행위이고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무력화하는 고의성 있는 행정이라며 시민들이 불법성과 편법을 이유로 예산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신청하면 어떻게 하려고 하는가라고 지적하면서 만약 행안부의 고양시청 이전 타당성 조사가 통과된다면 고양시는 두 개의 시청사(이미 2021년 신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 통과로 행안부에서 신청사 건립계획 승인받음)를 가지는 초유의 지방자치단체가 되고, 이로 인한 각종 소송으로 고양시는 난장판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양시의회는 2018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통하여 백석동 Y-CITY 공공업무시설의 용도를 벤처업무시설 및 주 용도(도시형 공장, 벤처기업집적시설, 소프트웨어진흥시설)를 전체면적의 50% 이상 지정하는 관리계획을 통과시켰기에 백석동 요진업무빌딩을 시청사로 용도변경을 하려면 당연히 시의회와 협의를 먼저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임홍열 의원은 시청사 요진업무빌딩 이전과 관련 요진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임 의원은 앞서 시정질문 등을 통해 이동환 시장이 2005년부터 2011년까지 고양시 도시계획심의위원이었고 그 시기에 출판문화단지였던 백석동 요진개발 소유의 자족용지가 현재의 주상복합이 가능한 부지로 용도변경이 되었다며 그 당시의 역할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바 있는데, 이날도 요진과 관련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2004년까지 경기도가 계속 반려했지만, 이동환 시장이 2005년 고양시도시계획위원으로 선임되자 2006년 수립된 ‘2020년 고양 도시기본계획에서 요진과 관련한 사항은 고양시가 전문기관 용역으로 활용계획을 수립하라는 내용으로 경기도가 조건부 승인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라고 의혹 제기를 계속했다.
 

 

또 시장이 지난해 요진과 고양시의 건물(요진업무빌딩) 신축 및 기부채납 이행 청구 소송에서 2심에서 중지하고 최종 대법원의 판결을 받지 않고 소송을 확정시킨 것과 관련, 임 의원은 그 이유 중 하나가 항소심에서 불리한 취지로 파기 환송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웠다라고 (시정질의에서)답변했지만 지금까지 요진개발의 형태를 보았을 때, 그들이 대법원에서 이길 확률이 단 1%라도 있었으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겠느냐라며 이 소송에서 요진개발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는 것 자체가 그들의 이해에 고양시가 맞춰준 꼴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임 의원은 시청사로 쓰겠다는 백석동 업무빌딩의 확장성, 주차문제와 관련 수천억에 달하는 학교부지(12,092)를 주차장으로 쓰는 것의 비효율성, 리모델링 비용 증가 등을 언급하며 시청의 이전으로 경제성이 없어 건설이 중단된 요진 기부채납빌딩 바로 앞에 있는 요진오피스빌딩 재착공과 요진 벨라시타의 가치상승 등으로 요진에게 천문학적인 이득만 안겨주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것이 과연 요진특혜의 끝이 아니고 무엇이냐고 했다.

 

답변에 나선 이동환 시장은 “(도시계획위원 관련 임홍열 의원의 주장은)사실이 아닌 허위내용이며 도시계획위원들 개개인이 그렇게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라면서 도시계획위원이든 자문위원이든 전문가로서의 의견을 제시한 것일 뿐 최종 결정은 당시 시 담당부서와 결재권자가 결정하는 사항이라고 밝히고 “108만 고양시민을 갈등과 오해로 갈라치기하는 허위내용이 계속하여 제기되고 유포될 경우에는 부득이 시장으로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지 않을 수 없음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청사 활용 적합도에 대한 질문에는 백석 업무빌딩이 현재도 1,100여 명이 근무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면적을 보유하고 있고, 추가 확장(4,100)도 가능해 청사로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주차 공간 역시 학교용지와 인근 고양터미널 공영주차장 등을 활용하면 추가로 880면을 확보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이 시장은 또한 현재 행안부에서 청사 이전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시 의회에 필요한 예산을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후 추가질의에 나선 임홍열 의원은 시장님이 저를 허위사실로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하는데 기대하겠다라고 응수하고 이정형 제2부시장을 상대로 일문일답을 진행했다. 임 의원은 지난 2월 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에게 신청사 도면을 보여줬는데 그 출처가 어디인가라고 묻자 부시장은 요진 업무빌딩 설계팀에서 지원한 것 같다고 답변했고, 이에 임 의원은 고양시가 해야 할 일을 사기업에게서 제공받는 것은 굉장한 문제가 있다라며 “(도면 표지에)‘일산동구 백석동 1237-2 시청사 이전이라는 제목과 (고양시)낙인이 찍힌 도면을 의원들에게 갖다 줄 수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부시장이 정확히 어떤 문제점을 얘기하는가고 되묻자, 임 의원은 이를 법률로 얘기하면 기부()에 관한 법률에 걸려있다공공은 민간으로부터 함부로 용역을 제공받거나 금품을 받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음으로 임홍열 의원은 최근 요진업무빌딩 출입구 공사를 하는데 부시장이 지시한 것인지, 고양시 예산으로 하는 공사인지를 물었고 이정형 부시장은 우리가 준공검사 이전에 출입구(정문)라든지 필요한 부분을 수정할 필요가 있어서 진행하고 있으며, 고양시 예산이 들어간 것은 없다고 답변했다.
 

 

임 의원은 그러면 민간(요진)에서 기부채납 받았다는 것인데, 민간에게서 기부를 받는 것은 법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며 문제제기하고 고양시 재산의 형성은 법원의 판결이 됨과 동시에 이뤄지기에 (요진업무빌딩은)고양시 소유임에 따라 청사는 도시균형개발국에서 설계한데로 완공해야 한다라면서 그런데 담당부서인 도시균형개발국에서는 출입구 개선공사가 이뤄지고 있는지 모른다는 답변이 왔다고 기막혀했다.

 

이어 임 의원은 요진에서 추가로 해주거나 100만 원 이상의 기부를 받을 때에는 신고하게 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음에도 공공이 (예산사용 없이) 출입구 개선공사를 무턱대고 시행하고 있다이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그리고 공직자윤리강령 모두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임홍열 의원은 이처럼 법을 위반한 물품을 장물(贓物)’이라고 하는데, 저런 장물로 만든 (시청의)출입구로 써야 한다는 것은 108만 도시의 수치라면서 고양시가 돈이 없거나 예산이 없지도 않은데, 기부채납 문제로 오랫동안 소송전을 벌였던 이해관계인인 요진으로부터 기부를 받아놓고 아무런 처벌이 없을 것으로 보는가라고 경고했다.

조연덕 (gyinews22@naver.com)

댓글26

스팸방지코드
0/500
  • 김상명
    2023- 06- 18 삭제

    문제가 많구만요

  • 시의원사퇴하라
    2023- 06- 16 삭제

    이동환 고양시 분열시키는 시장 사퇴하라

  • 정형님공모자들
    2023- 06- 16 삭제

    병병봉봉복복의 부당한 도둑질은 계속되고 있다. 이들이 고양시에서 무슨 일를 하였는지 전자결재상 기록을 비교하면 알 수 있다. 더 이상 대다수 공무원들의 인권이 짓밟히지 않는 공정한 고양시기 되기를 바란다.

  • 문명준
    2023- 06- 15 삭제

    이동화시장 까면깔수록 요진비리가 나올텐데 검은 속내가 드러나게 파헤쳐보자

  • 고양시를위한시민
    2023- 06- 15 삭제

    어째 시장, 부시장은 쓸데없는 헛짓이나하고 임의원님만 고생시키네요~ 임의원님이 더 일 잘하고 계십니다. 고양시민은 신청사가 원당에 있길바랍니다. 시장님은 요진에 얼마를 받아드시는지 모르겠지만 다 밝혀질 각오하세요~ 더 까발려지기 전에 사퇴하세요!

  • 박장훈
    2023- 06- 15 삭제

    시민들끼리 싸우게하지말고 원안대로 하세요

  • 환장
    2023- 06- 15 삭제

    시장이 예산절감이라고 하니 진짜 예산절감인줄 아는 사람도 있나보네..... 조금만 생각해보면 정말 예산절감도 안되는거 뻔히 알면서도 자꾸 시장이 밀어부치는거보니 많이 구리네

  • 손정옥
    2023- 06- 15 삭제

    고양시가 발전이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시장 한사람 때문에 후퇴하고 있는 꼴이 되었습니다 부시장은 불법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주차장 공사를 진행하고 있구요 맨홀이 자꾸 생기는 곳에 요진업무ㅇ빌딩으로 가려는 의도는 무엇인지요 공무원들의 목숨을 앗아갈수도 있는데 어찌 그리 본인의 의중만 깊은건지요 시의회의 조례 법률적 판단 주민들의 공청회 없이 진행된 민실 행적속 불법 경기도지사의 말이 전달되어 각동에 통장장님들 통해 모여진 사람들에게 진짜 할말은 안하고 오로지 신청사 이전에 대한 비용절감에 대한 이야기로 전개가 시작되었구요 주민들께 진실을 묻히게 만드는 시장이 과연 고양특례의 시장이 될만한 자격이 있을까요 스스로 무덤을 파지 마세요

  • 시청
    2023- 06- 15 삭제

    균형발전을 하라고 시장님을 뽚아주니 어찌 시장은 불군형을 고집합니까? 누구를 위한정책을 피는겁니까? 덕양구도 고양시민 이거늘 요진땅에 목을 매는이유는 무엇입니까! 신청사는 있던곳에 지어져야합니다ㆍ

  • 고양이
    2023- 06- 15 삭제

    기부한건물에 미흡한곳에 공사까지해준다고하면 이러한곳은 눈을뜨고 한번더 의심에 눈초리를 피할 수 없는거 아닌가요? 일반인들이 그러했다면 공무원은 걍 넘어갈 문제인가요? 시청공무원들이 가만 바라보먼 이것 또한 파해처 보아야할일~

  • 이승주
    2023- 06- 15 삭제

    사는것도 버겁다!!! 이동환은 서민들의 목소리좀 경청해라 이게 나라냐!!!!! 독재하려고 고양시장되었나

  • 강지나
    2023- 06- 15 삭제

    시장 잘못 뽑고나서 고양시가 어수선해졌습니다 확정되서 설계도면 까지 공모해서 진행중인 시민을 위한 신청사는 경비절감이라는 표면적이유를 내세워 방해하고 본인이 원하는 건물에 신청사를 옮긴다며 막대한 인테리비용을 지불하며 세금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이동환 고양시장 압수수색 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 마귀
    2023- 06- 15 삭제

    이동환이 무슨짓을벌리는거요? 백석요진이 무엇이그렇게 중요하길래. 고양시민이 절대반대하는 신청사이전을 급히이전하려는거이요? 시장에독선과 불통은 고양시민을 실망시키는거이오.이제제발그만하시오. 불법적 행동을 멈추고 고양시민에 목소리를 들으시오

  • nightwalker
    2023- 06- 15 삭제

    임홍렬 의원님 응원합니다! 이동환 시장과 요진 사이에 무슨 거래가 있었던 건지 꼭 밝혀 주세요! 이동환 시장이 조례와 법을 싹 다 무시하고 시민들 반대도 무릅쓰고 요진 업무빌딩을 고집하는데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아니라면 시장이 조목조목 사실을 밝혀 보시죠.

  • 땅끝마을
    2023- 06- 15 삭제

    시장이 임의대로 모든게 진행 되네요,,,,,,,

  • 박한
    2023- 06- 15 삭제

    시장.부시장이 무서운 게 없구나. 미쳤네 미쳤어~~~~~

  • 요지니
    2023- 06- 15 삭제

    이동환 이정형 이창문 이상동 엄성은 엄사랑

  • 웃긴다
    2023- 06- 15 삭제

    거짓말좀 작작하고 언론좀 작작잡고 알좀해라

  • 김정아
    2023- 06- 15 삭제

    조용하던 고양시가 아주 시끄럽습니다 시장님 제발 시민들 말에 귀 좀 기울여주세요 여기가 북한도 아니고 독재정권과 다름이 무엇일까요 국회의원 시의원 고양시민 무시하고 독단으로 시청이전하시는 것 정말 이해가 안갑니다 지역경제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보신적 있나요 균등발전기대해봅니다 민심은 천심이라 했습니다

  • 요진특례시
    2023- 06- 15 삭제

    구구절절 맞는말에 구구절절 틀린답변과 어물쩡 넘어가는 답변들... 정말 고양특례시가 요진특례시가 되려고 하는가?? 반드시 시장과 부시장의 횡포를 막아야한다 임홍열 의원님외 시의원님 모두를 응원합니다. 부디 악과 맞서 싸워서 꼭 승리해주세요

  • ㅁㅊㄴ
    2023- 06- 15 삭제

    고양특례시가 아니라 요진특혜시인가요

  • 고양
    2023- 06- 07 삭제

    이곳에서도 분탕칠에 갈라치기인가

  • 고양시민
    2023- 06- 06 삭제

    임홍렬씨 당신 진짜 토나오는 인간이네... 정말 트집 잡을게 없어서 세금받아 그 따위 질의나 하냐? 살이나 빼...진짜 고집불통 꼰대 돼지 같아보여.. 원당 존치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없어. 그냥 적당히 ㅈㅅ 좀 펴

  • 한박콩
    2023- 06- 06 삭제

    요진사태 원인이 누구인지 몰라서 뒤집어 씌우나? 종북주의자들의 거짓과 전횡을 막아내자. 이런 지껄임을 AI는 어떻게 정리할 지 주목된다.

  • 박한
    2023- 06- 05 삭제

    이동환시장 갈수록 태산일쎄~ 국힘당차원에서 시장을 조치하지않으면 앞으로 고양시에서 국힘당은 단 한 명도 안찍을꺼다!

  • 2023- 06- 05 삭제

    엿장수마음대로인가 시장부시장 법도 절차도 모르고 마음대로 무질서한 고양시가 되가는거같다 이건 아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