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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후원명칭 사용승인·관리 '엉망' 엄성은 의원 '안전관리 및 책임소재에 중요'

기사입력 2018-09-10 20:38 최종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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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인터넷신문】고양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엄성은 의원은 지자체의 후원명칭 사용과 관련 사고가 발생한다면 행사 안전관리의 문제점과 사고발생의 책임소재를 놓고 법적 공방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기에 지자체의 주최·주관·후원기관 명칭사용과 관련된 기준마련 및 철저한 관리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엄성은 의원은 제224회 고양시의회(임시회)를 앞두고 집행부(행정지원과)로부터 받은 ‘2017년 고양시 후원명칭 사용 신청 접수 및 승인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10개과 24건의 행사가 전부인 것과 관련해 고양시에서 한해 보조금지원 행사만 해도 수백 건이 넘음에도 딸랑 24건만, 그것도 어떤 것은 한 장짜리 보고서를 보내온 것도 있는데 과연 고양시가 행사에 대한 피드백을 하는 건지, (세금)만 주면 끝이라는 건지 모르겠다라며 관리의 문제를 제기했다.

 

엄 의원은 지난 5일 고양시의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 201410월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야외광장 환풍구 철제 덮개가 붕괴돼 환풍구 위에서 공연을 보던 시민 27명이 추락, 16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부상을 입은 참담한 사고로 인해 지자체의 후원명칭 사용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워줬다라며 고양시의 후원명칭 현황 자료(24)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지난 한 해 시의 예산 및 인력 등을 지원했던 행사가 총 7건이라는 것으로, 더욱이 문화예술과의 2건은 예산과 관계없는 행사로 규정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엄 의원에 따르면 고양시는 이미 2012년 포상 업무지침에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어 있으며, 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규정은 각종 행사 개최 시 무분별한 후원명칭 사용을 사전에 차단하여 시 행정의 신뢰성 있는 행정을 구현하고 행사 참여 시민들에게 안전관리 및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고양시 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규정에는 후원명칭 승인대상으로 시가 예산 및 인력 등을 지원하는 행사 시가 허가한 법인이나 단체 또는 시에 등록된 민간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정부시상이 포함된 행사로 주관부처의 요청이 있는 행사 등이며,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에는 행사 안전대책 등에 관한 구체적 내용들을 포함한 행사계획서를 첨부서류로 요구하고, 신청서가 (시에) 접수되면 소관부서는 승인여부를 검토해 주관 담당자·국장·소장 결재를 득한 후 승인(행정지원과 협조)하고 승인결과를 행사주최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엄 의원은 집행부 서류를 검토한 결과 한 해 수백 건의 행사가 치러짐에도 후원명칭 사용에 관한 규정을 철저히(행사 안전대책 등) 지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주는 관련 서류가 극히 미비하다시비를 지원하는 행사를 비롯해 각종 행사에서 후원명칭 사용을 엄격하게 관리, 감독해야 할 소관부서는 무엇을 했고, 승인되지 않은 후원명칭 사용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였는가라고 묻고 규정을 무시하고 관리감독을 전혀 하지 않은 소관부서에 대한 조치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홍기훈 (gyinews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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