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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뉴타운해제 관련 조례, 결국 '부결' 소득없이 갈등만 초래 '과유불급·소탐대실'

기사입력 2018-10-11 01:28 최종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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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인터넷신문】지난달 제224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뉴타운 직권해제와 관련 윤용석 시의원이 대표발의 하여 계류된 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이 10일 제225회 제1차 정례회에 재상정 됐으나 상임위인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표결 끝에 부결됐다.

 

▲ 고양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날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이길용) 안건 심사에 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을 재상정하고 뉴타운 조합원측 대표와 비대위측 대표의 주장을 청취 후 안건 심사에 들어가 장시간 찬반 공방을 벌인 끝에 상위법(도시 및 주거환경경비법)으로도 충분한 만큼 고양시 조례 제정은 불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있어 결국 표결(8, 민주당 5·한국당 2·정의당 1)에 들어가 찬성 4, 반대 4(민주당 의원 2명과 한국당 의원 2)으로 조례안은 부결됐다.

 

앞서 윤용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설립된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근거에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100분의 30 이상 토지소유자가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도 추가(안 제9조제2)하며, 추진위원회 위원장이나 조합임원 또는 신탁업자가 입력한 정비계획 등으로 산정된 추정비례율을 시장이 검증하여 80퍼센트 미만인 경우, 해당 정비구역 등의 토지등소유자의 의견을 조사하여 사업 반대자가 과반수인 경우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안 제9조제3)이었으나, 이번에 재상정 된 수정안은 제9조제2항 중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30 이상 또는 토지면적(·공유지 제외) 100분의 30 이상의 토지소유자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수정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 지난달 대표발의한 조례안을 설명하는 윤용석 의원(우측)

 

9월 임시회에서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설립된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근거에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100분의 30 이상 토지소유자가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도 추가(안 제9조제2)’한 것이 뉴타운 직권해제 조건을 지나치게 완화했고 상위법과 배치되어 위법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의견으로 계류 되었는데, 문제가 된 그 항목을 뺀 것이다.

 

이와 관련 고양시의회의 한 시의원은 고양시장과 같은 정당이고 절대 다수당의 위치에 있는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반대가 나왔다는 것은 윤용석 의원이 조례안 발의 전 충분한 교감 없이 성급하게 처리한 결과라며  “이번 조례안으로 인해 뉴타운사업 주민들 간의 찬반 갈등과 지역사회의 혼란만 야기했다고 비판하고  윤용석 의원에게는 과유불급(過猶不及)’, 그 결과로 이재준 시장에게 비난이 쏠리게 된 점에서는 소탐대실(小貪大失)’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조연덕 (gyinews7@gmail.com)

댓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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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숨
    2018- 10- 11 삭제

    제발 부탁드립니다. 능곡 뉴타운 해제만이 살길입니다 하루 빨리 뉴타운 해제되 내 재산을 지킬수 있도록 제발 부탁드립니다 피땀으로 모은 작은 집한채 날 도둑들이 들이닥쳐 빼았으려 합니다 제발 능곡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