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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지원의 지방법원 승격' 촉구 나서 고양시의회, 고양파주지방법원 촉구안 결의

기사입력 2018-11-29 20:00 최종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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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인터넷신문】고양시의회 김해련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파주지방법원 승격 촉구 결의안과 이길용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변경 촉구 결의안29일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파주지방법원 승격 촉구 결의안은 방대한 면적과 1,340만 명에 이르는 경기도에 지방법원이 수원지방법원과 의정부지방법원밖에 없어(서울은 5곳의 지방법원이 있음) 주민들이 사법서비스의 혜택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경기도 내 의정부지방법원은 고양지원 1곳이 있는 반면에 수원지방법원에는 지원 5곳이 있고 수원고등법원이 내년 3월경 신설되면 경기북부의 상대적 박탈감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을 고양파주지방법원으로 승격해 줄 것을 사법부에 촉구하는 내용이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2015년 기준 연간 1심 본안사건 처리를 24,294건을 처리하고 있어 고양파주지방법원으로 승격해도 손색이 없을 것이며, 고양시와 파주시 시민의 사법 평등권 보장과 151만 대도시 규모와 역량에 걸맞은 독자적인 위상 마련을 위해 고양지원의 고양파주지방법원 승격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변경 촉구 결의안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밖으로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건설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일부 구간은 개통·공용 중에 있으며, 대부분 구간이 공사 또는 실시설계 중임에 따라 이용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를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로 변경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이다.

 

한편, 이날 고양시의회는 두 결의안을 포함하여 의원발의 및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동의안 등 총 35건을 의결했다.

조연덕 (gyinews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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