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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행주동 2중 임대차계약 논란 고양시 주민 '대기업 불법행위 자행해' 주장

기사입력 2019-01-10 18:13 최종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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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인터넷신문】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대곡~소사 복선전철사업의 고양시 구간 시공사인 현대건설()이 공사에 필요한 마을 부지에 대한 토지임대차 계약에 있어 불법적 요인들이 드러나 마을주민들이 문제제기에 나섰다.

 

 

고양시와 주민, 현대건설 측에 따르면 지난 20179월에 대곡~소사 복선전철사업시공사인 현대건설(1공구)은 사업목적에 따라 덕양구 행주내동 268-1269번지(2)에 대해 당시 통장과 연 23만 원에 토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 후 당해 10월과 작년 9월에 통장 계좌로 입금했다.

 

그런데 이후 동일 내용에 금액만 다른(임대료 연 4백만 원), 당시 현대건설의 용지보상 실장이 서명한 또 다른 토지임대차 계약서가 통장에 전달되고, 마을주민은 계약서에 따라 토지 임대료가 연 4백만 원인 것으로 알고 지낸 것이다.

 

▲ 문제의 토지에 대한 각기 다른 임대차 계약서

 

또한 마을(행주내리) 땅에 대한 사용을 위해서는 주민 동의가 필요한데 당시 통장을 포함 반장 등 10명의 위임장 첨부로 임대차 계약 등이 이뤄졌음이 밝혀졌는데, 마을규약에는 마을의 재산 취득 및 처분 등 재산상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마을총회를 열도록 되어 있으나 총회가 열리지 않았기에 주민들은 임대차 계약 자체가 무효라는 주장이다.

 

▲ 문제의 땅에 야적된 현대건설 자재를 가리키는 고철용 본부장

 

이와 관련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 고철용 본부장은 이번 사태는 마을주민들이 현대건설과 당시 통장 등에게 사기를 당한 것이라며 따라서 현대건설은 원상복구해 사기 당한 땅을 본래의 주인인 마을주민에게 돌려줘야 함은 물론, 이러한 부실에 따른 책임이 있는 현대건설에 중대한 철도사업을 맡겨야 될지 의문이라고 밝히고 이처럼 소외당한 주민들의 땅을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대기업들의 생활적폐 행위에 대해서는 용납이 되어서는 안 되기에 국토부 장관과 고양시장은 즉각 시공사를 바꿔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각기 다른 토지임대차 계약서와 관련해 공문서위조 및 공금횡령 혐의에 대한 수사가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으며, 고양시 대곡에서 부천시 소사를 20분 이내로 단축할 대곡-소사 복선전철사업은 임대형민간투자사업(BTL)으로 총연장 18.3km(고양시 구간 6.8km)로 지난 2016년 착공, 오는 20216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조연덕 (gyinews7@gmail.com)

댓글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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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양고양
    2019- 01- 10 삭제

    아직도 이런 눈가린 이중계약이 있단 말안가요? 이게 마을이장과 현대건설담당자가 같이 사기를 친거네요 세상에

  • 이중계약
    2019- 01- 10 삭제

    사업자들이 고양시를 우습게 보는것은 아닐까

  • 순수한 서민보호
    2019- 01- 10 삭제

    순수한 서민을 위한 올바른 시정부탁해요~

  • 성동남
    2019- 01- 10 삭제

    큰일이네요 동네챙피 누가주범인지

  • Set
    2019- 01- 10 삭제

    오마이갓 옛날영화 원주민 마을에 아직도이런일이

  • 행주여!
    2019- 01- 10 삭제

    오마이갓~세상에나 동네분들을 아주 물로보고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로 여겼군요~~세상이 어떤데 ~눈먼 돈 꿀꺽 괘씸죄 추가요

  • 현대 공무원
    2019- 01- 10 삭제

    눈가리고 아웅 하고 하는 흉내만 내는 공무원들 이번기회에 다 내쫓아 버립시다 현대건설이 배후인가요 소상히 밝혀 주세요

  • 행주
    2019- 01- 10 삭제

    장씨 씨족부락서 안타까운일이 벌어졌네요 원만히 잘 수습되길 바랍니다

  • 이재준
    2019- 01- 10 삭제

    이재준시장님은 즉시 주민들을 토지를 원상복구시키고. 현대건설을 쫒아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