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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소재 21개 시군 특별단속 경기도, 과천 등 3기 신도시개발 훼손 우려

기사입력 2018-11-07 12:09 최종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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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인터넷신문】정부의 수도권 3기 신도시 개발 발표와 관련, 도내 일부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투기 및 불법으로 훼손이 우려되자 경기도가 특별 단속에 나섰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을 갖고 있는 도내 21개 시군을 대상으로 127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대대적으로 단속한다고 7일 밝혔다.

 

단속내용은 개발제한구역 내 동식물관련시설 불법 용도변경, 계곡 일대 영업장 무허가 신축 등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축사, 온실 등 동식물관련시설의 이행강제금 징수유예가 20201231일까지 연장된데 따라 관련 시설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사법권을 보유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과 도 지역정책과, 도시주택과, 시군 개발제한구역 담당부서가 합동으로 실시하며 특히 신도시 개발 계획 발표로 개발제한구역 훼손이 우려되는 시군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이 이뤄질 예정이다.

 

도는 적발된 불법사항에 대해 철거 및 원상복구토록 조치하고, 미 이행시 관계법령에 의거 시정명령, 고발조치, 이행강제금 부과, 행정대집행 등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주택을 공급한다는 정부 발표 이후 이에 대한 기대심리로 개발제한구역에 불법 시설물을 설치하고 건축물을 불법으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하는 사례가 늘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엄정한 단속으로 투기 근절은 물론, 불법행위를 퇴출하고 개발제한구역 훼손을 막겠다라고 말했다.

김주성 (gyinews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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