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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공사 '페이퍼컴퍼니' 뿌리 뽑는다 道, 부실·불법 건설업체 퇴출위해 집중단속

기사입력 2019-02-06 16:30 최종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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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인터넷신문】경기도가 페이퍼컴퍼니(실체 없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기업) 등 부실·불법 건설업체 퇴출을 추진한다. 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설 연휴가 끝나는 즉시 도가 발주하는 관급공사 에 입찰한 건설업체 가운데 100여개를 무작위로 선정해 점검을 실시하고, 페이퍼컴퍼니로 의심될 경우 행정처분 또는 형사고발할 계획이다.

 

 

이재명 지사는 최근 관급공사 수주만을 목적으로 가짜회사를 설립, 공사비 부풀리기 등 건설산업 질서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부조리한 관행을 완전히 근절해야 한다면서 면허대여·일괄하도급 등 건설산업의 불공정 거래질서를 조장하는 페이퍼컴퍼니를 대대적으로 단속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자본금·기술자 미달 혐의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만 하던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이번 단속부터 기존 실태점검에서 빠졌던 사무실을 무작위로 선정해 법적 요건(독립된 사무실 보유, 임대차계약서 등) 구비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할 예정이다. 이와 동시에 도 발주 건설공사 하도급에 대한 조기 실태점검을 함께 실시해 무등록 건설업자나 하도급 관련 대금지급 부조리 발생 여부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도는 이번 점검에서 공익제보 핫라인(공정경기 2580)’을 통해 접수된 건설업체와 도민들의 제보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이는 페이퍼컴퍼니의 경우 서류상 하자가 없는 경우가 많고 사법권한을 보유한 검·경찰과 달리 도는 강제 수사권이 없어 단속이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공익제보자의 경우 조사 후 사법처분이나 행정처분 조치가 있을 경우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도는 전문성을 갖춘 검경찰 출신 인력을 채용해 페이퍼컴퍼니 단속과 불공정불법하도급 감시를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에 들어갔다. 이와 함께 건설업체들의 자정노력을 이끌어내는 차원에서, 대한건설협회 관계자가 참여하는 합동점검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페이퍼컴퍼니들은 건실한 건설사의 수주기회를 박탈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들의 동반 부실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이다. , 많은 페이퍼컴퍼니들이 수주한 공사를 대부분 일괄 하도급을 준 데 이어 하도급업체가 다시 2·3중의 재하도급을 넘기면서 부실공사, 임금체불, 산재사고 등 여러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한편, 경기도가 지난해 12월 발생한 서울 삼성동 대종빌딩 붕괴 위험문제를 계기로 도내 10개 유사 대형건축물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모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안전특별점검단은 지난 18일부터 28일까지 수원과 부천, 고양 등 도내 10개시에 위치한 대형건축물 가운데 준공 후 20년 이상 된 업무용·근린생활시설을 각 시별로 1곳씩 선정해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시에 따른 것으로 10개 모두 서울 대종빌딩과 비슷한 시기이거나 이전에 준공됐으며 유사한 용도로 쓰인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이들 10개 빌딩의 준공년도는 1980년에서 1996년 사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기둥, , 슬래브 등 주요 구조부의 안전 상태와 시공 당시 설계도면 대비 건축물 안전관리 현황 등이다. 점검결과 10개 빌딩 모두 안전등급 B에 해당,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빌딩 가운데 7곳은 기존에도 B등급을 받은 곳이었으며, 나머지 2곳은 안전등급 불명, 1곳은 A등급을 받은 건축물이었다.

 

다만 수원과 안양, 평택에 있는 건축물의 경우 마감재 안쪽에 구조물이 일부 손상된 것이 발견됐다. 도는 수원 A빌딩의 경우 보의 균열이 발견됐으며, 평택 B빌딩과 안양 C빌딩은 보의 철근이 노출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도는 해당 시군에 결함에 대한 보수 보강조치를 완료하도록 통보할 계획이다.

 

경기도 안전특별점검단은 올해 제3종시설물(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 도로, 교량 등 토목시설, 15년 이상 경과 건축물 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점검을 강화하고 시·, 민간전문가 합동안전점검을 통해 노후·위험시설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주성 (gyinews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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