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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문제해결 방안 '제자리걸음' 교육감 후보들 학교폭력법 개정에 팔 걷어

기사입력 2018-06-07 16:10 최종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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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인터넷신문】학교폭력 문제가 해마다 늘고 있지만 해결 방안은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이하 학교폭력법)의 한계가 극명하게 노출되는 등 낡은 법에 가로막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보수인 임해규 경기도교육감 후보는 7학교폭력의 후유증은 생각 이상으로 심각하다면서 신체적 피해는 물론 정신적 피해로 평생을 고통스럽게 사는 경우도 많다라며 사이버 폭력, 따돌림, 집단구타, 금품갈취 등을 보고 유사하게 따라하는 학습효과로 폭력당한 사람도 가해자로 변하는 등 전염이 강하다. 당장 공부를 해야 할 학생이 학교폭력 피해로 인생의 진로조차 망가져 버리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임해규 후보가 진단하는 현행 학교폭력법의 문제는 사법적 해결은 물론 교육적 해결도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을 선도하려는 법의 취지가 전혀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영향으로 학교폭력과 관련한 재심, 행정심판, 형사 소송만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임해규 후보는 현행 학교폭력법 개정을 주장함과 동시에 법 개정 이전이라도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생활갈등회복추진단(단장 구자송, 이하 추진단)이 제언한 정책을 전격 수용, 종합대책 마련에 나선 상태다.

 

정책 제언의 주요 골자는 폭력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학교 밖의 기구에서 청소년법으로 사법적 처리를 하되 사소한 갈등의 경우에는 학교 내에서 사과와 반성 등 교육적으로 해결하자는 것이다. 이는 사소한 갈등조차 의무적으로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조사를 하고, 전문 인력 부재로 이를 신뢰하지 못하는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재심, 행정심판, 형사 소송에 나서 부작용만 양산하기 때문이다.

 

학교 내 사소한 갈등 조정을 위한 추진단의 정책 제언은 역할극과 연극을 통한 학교폭력 예방 갈등조정 전문가 배치 갈등 발생 시 2주 내 대화의 장 마련 학교폭력 관련 서류업무 간소화 도교육청, 지역 교육청 차원의 지원단 및 자문단 구성 등이다.

 

학교폭력 문제의 심각성에는 보수, 진보가 따로 있을 수 없음을 반영하듯 교육감 후보들 역시 잇따라 지지선언을 내놓고 있다. 진보진영의 김승환 전북교육감 후보, 함진홍 부산교육감 후보 등도 나섰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후보는 7일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를 만들기 위한 전반적인 학교폭력 예방 정책을 발표하였다.

 

 

이 후보는 학교폭력은 예방교육이 최우선되어야 한다며 예방교육의 내실화 방안을 밝혔는데 현재 688개교에서 시행중인 어울림프로그램을 모든 학교로 확대할 예정이다.

 

어울림프로그램은 국가수준 표준교육프로그램으로서 공감, 의사소통, 갈등해결, 자기존중, 감정조절, 학교폭력 인식 및 대처 등 총 6개의 모듈로 학교 급별 수준에 맞게 개발된 효과적인 학교폭력예방교육 프로그램이다.

 

또한 이 후보는 교육청에 설치된 학교폭력갈등조정자문단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상근변호사 배치 확대, 상담전문가, 학교폭력전담경찰관, 복지사, 청소년지도사 등 다양한 인력을 충원하여 학교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피해학생들에 대한 대책으로는 맞춤형 지원체제 구축을 위해 Wee클래스를 강화하고, Wee센터 및 지역사회와 연계한 상담 체제를 강조하였다. 안정적인 상담지원체제 구축을 위해 현재 배치율 41%인 상담인력을 모든 학교에 배치하는 계획도 제시하였다.

 

아울러 학교폭력 관련 업무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사들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학교폭력 담당교사의 업무피로감을 줄이고 사안해결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연수, 워크숍 등 다양한 지원체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조연덕 (gyinews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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