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인터넷신문】고양시가 지역 소비를 끌어올리고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민생경제 회복에 나선다. 산업기반 조성과 도시 체질 개선도 중요하지만 시민이 당장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함께 만들어야 한다는 판단이다. 먼저 시는 중단됐던 청년기본소득을 재개하고 지역화폐 ‘고양페이’의 발행 규모와 인센티브를 확대해 소비를 지역 상권으로 유입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특례보증과 경영 개선을 병행해 경제적 부담 완화와 경쟁력 제고를 동시에 추진한다. 민경선 고양시장은 “그동안 고양페이와 청년기본소득처럼 시민 삶과 맞닿은 사업들이 멈춰 있어 아쉬움이 컸다”면서 “이제는 관련 사업들을 재개해 민생경제 회복 기반을 다지고 지역 내 생산과 소비, 투자로 이어지는 ‘지역순환경제’를 구축해 도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시는 8월 21일부터 시작되는 고양시의회 임시회(제307회)에 고양페이와 청년기본소득 예산을 반영한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올릴 예정이다. 현재 국도비 매칭사업인 지역화폐 ‘고양페이’는 문제가 없지만 도비 매칭사업(도비 70%·시비 30%)인 청년기본소득의 경우,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최근 열악한 재정상황에 따른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공식 선언하고 비상조치에 나서면서 도비 반영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시는 민선7기에 중단되어 혜택을 누리지 못한 청년기본소득 대상자에 대한 일부 소급 적용 가능성을 타진하고 예산까지도 확보하고자 노력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추 지사가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하면서 경기도가 긴축 재정에 나설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지난 5일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도청에서 기자회견 열고 민선8기에서 수차례 지방채를 발행하는 등 열악한 재정상황을 언급하며 지금 조치를 하지 않으면 2~3년 뒤 또다시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면서 업무경비 삭감, 낭비성 예산 차단, 조직 재정비, 제도 개선 등 비상조치를 발표했다. 그러면서 △도지사를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업무경비 등 감액 △낭비성 예산의 편성·집행 전면 차단 △참모조직 재정비 및 실·국과 공공기관 조직·인력의 효율적 재배치 △경기도 세입구조 정상화를 위한 제도개혁 등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양시는 경기신용보증재단과 협력한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은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대표 사업으로, 업체당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증을 지원한다. 시는 자금 지원과 더불어 경영환경 개선도 추진한다.
시는 상반기에 시설 개선 지원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고 점포별 맞춤형 지원에 나섰다. 점포당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해 노후 시설 개선과 키오스크·테이블오더 등 디지털 전환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전문 컨설팅을 통한 경영·마케팅 역량 강화도 병행할 예정이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는 상권 매니저 인건비 지원, 주차환경 개선, 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해 개별 점포 지원을 넘어 상권 전체의 경쟁력을 높일 방침이다.
이밖에 시는 지역 내에서 생산과 소비가 순환하는 지역순환경제 구축과 관련해 공공부문의 지역기업 제품 구매를 확대하고 각종 사업 추진 시 지역기업 참여를 우선 검토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관내 기업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해 공공기관과 공유하고 공공조달 참여를 위한 교육과 컨설팅을 지원해 판로를 넓힌다. 또한 지역기업과 공공 간 실질적 구매로 이어질 수 있는 매칭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