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인터넷신문】고양시 재정자립도는 32.94%로 도내 다른 특례시와 비교할 때 낮은 수준으로 보유세 위주 세입구조를 가지고 있어 경기불황에는 세입 편차가 크지 않지만 경기 활성화에 따른 세수 증가 효과 역시 제한적이다. 올해 고양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난해 대비 642억 원 증가한 2조 8,738억 원이며, 이 중 자체 세입인 지방세는 7,918억 원으로 196억 원 증가했다. 오피스텔 신축 등 재산세 과세 물건 증가와 임금 상승에 따른 지방소득세 세수 개선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시는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올해 정기세무조사 대상으로 100개 법인을 선정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사 ▲대도시 중과세율 회피 의심 법인 ▲지식산업센터 다수 물건 취득 고액 감면법인 등을 중점 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취약 분야 기획조사와 부당 감면 기업 전수조사 등을 병행해 과세 사각지대 해소에도 나선다. 시는 지난해 정기 세무조사와 각종 기획조사를 통해 전년 대비 58억 원 증가한 135억 원 규모의 탈루 세원을 발굴했다.

아울러 장기적인 재정 기반 확보를 위한 연구 활동도 지속 추진한다. 시는 지난 2023년 ‘특례시 재정특례(안) 확보 방안’ 연구를 진행한 데 이어 2025년 ‘특례시 재정특례 확대를 위한 재정영향분석’ 연구과제를 제안하는 등 특례시 규모에 맞은 재정특례 확보와 제도 개선 방안 마련에도 나서고 있다.

다음으로 시는 시민이 자발적으로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세정 구현에도 힘쓰고 있다. 우선 재산세 부과 기준이 되는 지방세 과세표준인 부동산 공시가격과 시가표준액을 합리적이고 정확하게 산정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최신 매매사례와 인근 시세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정밀한 현장조사를 거쳐 실제 가치에 부합하는 가격을 산정 중이다. 또 한국부동산원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며 과세표준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있다.

이에 더해 모바일 전자고지와 전자송달을 활성화해 고지서 미송달 문제를 줄이고 납부 편의 향상에도 나섰다. 현재 전자고지 이용률은 21.3%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올해는 모바일 전자고지 공제 혜택과 전자송달 이용 채널 홍보를 강화해 이용률을 25%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한편, 시는 시민들이 바쁜 일상 중 과태료 납부 기한 경과 또는 고지서 미수령으로 인해 체납자가 되는 사례를 예방하고자 카카오 알림톡을 활용한 ‘비대면 체납 안내 서비스’를 추진한다. 이번 안내 서비스는 시민들의 납세 편의를 높이고 불필요한 가산금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내 대상은 차량 과태료 중 발생 빈도가 가장 높은 △책임보험 미가입 △정기검사 지연 과태료 체납자 중, 체납 건수가 2건 이하인 자다. 카카오톡 알림 발송 건수는 총 8,712건, 규모는 약 33억 원에 달한다. 시에 따르면 차량 관련 과태료는 장기 체납 시 납부 기한 경과 첫 달에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이후 매월 1.2%씩 최장 60개월간 가산돼 최대 75%까지 가산금이 누적될 수 있다.

이에 고양시는 모바일 안내를 통해 시민들이 소액 과태료 방치로 인한 ‘가산금 폭탄’을 피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납부 방법 또한 시민 편의에 맞춰 다양화했는데 알림톡을 확인한 시민은 △가상계좌 이체 △지방세입계좌 △자동응답서비스(ARS ☎142-211) △인터넷(위택스, 지로)뿐만 아니라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를 통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