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인터넷신문】경기도가 8월 31일 추미애 지사의 '경기도 재정 비상상황' 선언 이후 가동된 ‘재정위기 극복 전략 TF’의 활동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를 맡은 TF단장인 주형철 경제부지사는 “경기도의 순수 재정수입에서 순수 재정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022년부터 매년 1조 원 넘게 적자를 기록 중이며 세입 전망과 지출 규모를 감안할 때 내년에는 적자 폭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사업 원점에서 재검토 등 2027년도 예산 전면 재구조화 ▲민선9기 임기 동안 세입 1조 원 이상 추가 확보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 4대 세제개편 추진을 3대 대책으로 제시했다.
먼저 ‘2027년 본예산 편성 방향’의 핵심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 사업 원점에서 재검토 ▲부서 간에 중복 또는 시·군 사업과 중복되는 사업 원칙적 일몰 ▲대규모 사업 추진 방식 전면 재검토 ▲‘광역’ 고유 사무 집중 ▲재정사업 평가, 보조사업 평가, 투자사업 검토 등 평가 결과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하여 점수 낮은 사업 삭감 또는 일몰 추진 ▲신규 사업 추진 시 재원조달계획 제출 의무화 등 여섯 가지 기준을 제시했다.
주 부지사는 “도민 안전과 민생 강화에 집중하고, 최소한의 미래 기회는 확보하는 세출예산 편성, 아낄 수 있는 곳에서 많이 아끼고 필요한 곳에 더 잘 쓰는 것 그것이 경기도정이 추구하는 재정 구조조정의 방향”이라고 강조하며 “직접적인 재정지원 방식을 행정·네트워크 역량 활용한 비예산 사업으로 전환하는 등 큰 재정 투입 없이도 정책 효과는 오히려 확대할 수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것”이라고 사업 방식의 다각화 추진 비전도 제시했다.
TF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확보 방안으로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한 체납 관리 강화 ▲임대용 자동차 등록유치 등 새로운 세원 적극 발굴 ▲도민 세금으로 출자한 공기업 운영 이익에 대한 안정적인 배당금 수령 추진을 제시했다. 주 부지사는 “이 세 가지 방안은 별도의 법 개정 없이 도 행정력만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반드시 목표를 달성할 것이고, 자산 매각 등 추가적인 세입 확보 방안도 계속 강구하겠다”라고 했다.
주 부지사는 “경기도 재정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은 개발 시대에 머물러 있는 낡은 재정구조이며 이 낡은 구조를 개혁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고 또 절실하다”라고 강조하며 “중앙정부도 이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3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국정과제를 발표했고, TF는 이에 부합하는 세제 개편안을 마련했다”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도가 제시한 제도개선 과제는 다음과 같다.
▲취득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 세원인 ‘지방소비세’ 세율 임기 내 40퍼센트로 인상 ▲담배소비세 중 일몰 예정인 지방교육세 부분의 세목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하여 소방·안전 관련 재원으로 사용 ▲법인세의 5퍼센트를 광역지방정부 재원으로 조정 ▲경기도의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이 현실에 맞게 산정되어 보통교부세를 받을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 등이다.
주 부지사는 “네 가지 모두 어려운 과제이지만, 도민의 안전과 민생을 안정적으로 책임지고 경기도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라며 “그러나 대부분 법률 개정이 필요하여 도의 노력만으로 할 수 없다. 도의회뿐만 아니라 도내 31개 시군 및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등과 연대하고, 국회와 중앙정부와의 긴밀히 협의하는 등 도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TF는 앞으로 세입 확보 추진단과 지출 구조조정 추진단의 두 축으로 실행 체계를 구성하여 TF에서 정리한 전략에 따른 실행과 점검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도의회와도 ‘지방재정 상생 협의체’를 구성하여 도의 재정 정상화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도민들도 이 과정을 상세히 알 수 있도록 상시 소통을 강화하고, 중요한 계기마다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주 부지사는 맺음말을 통해 “불요불급하고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사업이나 투입하는 재원에 비해 성과가 미미한 사업 예산을 과감하게 정리하여 도민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사업에 다시 투입하겠다는 것이 도의 중요한 원칙”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현 정부가 강조하는 균형발전과 지방 주도 성장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구체적인 지방재정분권 로드맵이 신속하게 마련되어야 한다고 중앙정부와 국회를 향해 호소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같은 날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하면서 "제 살 깎아 먹기 삭감이자 땜질식 처방"이라고 비판했다. 방성환 대표의원은 "추경안에서 삭감된 자체 사업 1천363개를 살펴보니 필수 예산인 인건비와 물건비 총 426억원이 기계적으로 삭감돼 공무원의 업무 환경이 악화했고, 자치단체 이전 경비 571억원을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감액해 시군에 막대한 재정 부담을 전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민생의 최전선인 공공기관 관련 예산은 1천535억원 삭감됐고 객관적 성과에 기반해야 할 민간 보조금 및 위탁 사업에서 348억원이 삭감됐다"며 "민간 보조금 삭감은 해당 기관의 사업 존폐뿐 아니라 기관 운영까지 좌지우지할 만큼 심각한 신뢰 위반"이라고 했다. 경기도의회는 9월 1일부터 18일까지 이어지는 제393회 임시회에서 경기도가 재정 비상 상황을 타개하고자 5천 465억 원의 세출 구조조정을 반영해 편성한 42조 2천420억 원 규모의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심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