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인터넷신문】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송규근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6)은 지난 9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2차 경제노동위원회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사회혁신경제국 소관 ‘베이비부머 사회공헌활동 사업’의 무리한 예산 삭감을 강하게 질타했다.
 

송규근 의원은 “집행부가 제출한 사업설명서를 보면 자체 평가 결과가 ‘정상 추진’으로 명시되어 있고 현재 862명이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하고 있음에도 주요 증감 사유에는 활동 시간과 일수를 줄이겠다는 계획을 적시해 3억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했다”며 “사업에 차질이 생겨 예산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삭감하기 위해 기존 참여자들의 활동 기간을 억지로 줄이는 전형적인 ‘본말전도’이자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라고 지적했다.

특히 송 의원은 “실링(예산 상한선)을 정해놓고 일괄 삭감 기준에 맞추려다 보니 멀쩡하게 돌아가는 사업이 타깃이 된 것 아니냐”고 꼬집으며 “50세 이상 70세 미만 퇴직 전문가들이 재능기부 형태로 하루 13,000원 남짓의 식비와 교통비 등 최소한의 실비만 지원받으며 사회공헌에 나서고 있는데, 예산 삭감으로 활동을 강제로 중단시키면 이분들은 남은 기간 동안 대체 어떻게 활동을 이어가라는 말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사회혁신경제국장은 “사업 내용을 축소 조정하면서 예산이 감액된 측면이 있다”며 “활동 단가가 매우 적고 재능기부 형태로 운영되는 상황에서 활동 일수를 줄이거나 활동량만큼 충분히 보조해 드리지 못하게 된 부분에 대해 담당 국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송 의원은 “어려운 재정 상황을 핑계로 공공의 가치를 실현하는 베이비부머 퇴직자들의 열정 페이마저 깎아내는 것은 무책임한 탁상행정”이라며 “도민의 헌신과 직결된 사업이 불합리한 예산 삭감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면밀하게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베이비부머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은 도내 50세 이상 70세 미만 경력퇴직자들의 전문성을 활용해 비영리단체나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공익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최소한의 활동 실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번 제2회 추경에서 당초 예산 16억 1,700만 원 중 약 21%에 달하는 3억 4,000만 원이 감액 요구되었다.
 

같은 날 송규근 의원은 사회혁신경제국과 노동국의 추경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단순한 질의를 넘어 공직자로서의 ‘존재 이유와 가치’를 지켜줄 것을 호소하는 울림 있는 발언도 남겼다. 송 의원은 “이번 추경에서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출연금과 고유목적 사업비, 취약계층 노동자 지원 및 아파트 휴게시설 조성 사업 등 사회혁신경제국과 노동국 소관 예산 약 147억 원이 대거 감액됐다”며 “노동권익 개선과 노동안전 강화,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탄생한 전담 조직이 스스로 취약계층 예산을 깎아내는 현실을 지켜보며 매우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사회혁신경제국과 노동국은 단순히 일상적인 민원을 처리하고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서가 아니라 더불어 사는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가치를 지향하는 조직’”이라며 “이미 닦여 있는 길을 따라가는 곳이 아니라 아직 길이 없는 곳에 횃불을 들고 앞장서서 나아가는 조직이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사회적 경제와 공동체는 나중에 하자고 미루지 말고 노동자가 존중받는 세상을 여유가 생기면 그때 만들자고 유보하지 말아 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송규근 의원은 “예산을 깎았으니 승인해 달라고 요구할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끝까지 목소리를 내고 고집을 부려서라도 그 가치를 지켜내는 것이 여러분의 존재 이유”라며 “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가 함께 공부하고 손잡고 갈 준비가 되어 있는 만큼 도민과 의회를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소신 있게 예산을 지켜달라”고 주문했다. 사회혁신경제국은 기정예산 대비 66억 1,242만 원(11.7% 감액), 노동국은 취약계층 노동자 지원 사업비 축소 등으로 81억 4,846만 원(21.9% 감액)이 삭감된 채 편성되어 두 부서 합계 총 147억 6,089만 원 규모의 감액 예산안이 상정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