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인터넷신문】민경선 고양시장이 민선 9기 취임 후 첫 고양시의회 시정질의에서 시의원들의 질문 공세에 공감 표현과 함께 긍정적 자세로 화답함으로써 ‘시민의 대변자인 의회와 소통하고 협치하겠다’는 약속을 지켜나가는 모습을 보여줬다. 지난 21일 고양시의회 임시회(제307회) 본회의에서는 10명의 시의원이 지역구 현안 문제와 정책 대안을 제시하면서 시장의 답변을 들었다.
먼저 장예선 의원은 지역거점시설로 70억 원을 투입해 설립한 토당문화플랫폼과 관련 “능곡 지역의 ‘마을관리 협동조합’은 현재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어 토당문화플랫폼은 고양도시관리공사가 시로부터 시설 관리에 대한 위탁을 받아 최소한의 관리만 진행하고 있다”라며 아쉬운 활용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마을관리 협동조합이 실질적으로 운영을 못 하고 있는 구조적 제약에 대해 “토당문화플랫폼 전체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1년에 약 3억 원의 임대료와 매달 약 320만 원 가량의 관리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이라면서 “현재 주엽동 주민자치회가 운영하는 주엽 커뮤니티센터의 경우 고양시가 해당 시설에 대한 직접 관리 위탁을 진행하여 주엽동 주민자치회가 무료로 시설을 운영 중이며 운영률이 매우 높고 이용객의 만족도도 높다”라고 강조하며 토당문화플랫폼 역시 시에서 직접 관리 위탁 방식의 운영자 모집을 요구했다.
이에 민경선 시장은 “2025년 대관 건수 또한 전년 대비 54% 증가하는 등 토당문화플랫폼에 대한 활용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수요자 신청에 의한 소극적 운영이 이루어지는 점도 있어 주민이 상시 방문할 수 있는 콘텐츠를 검토하여 활성화할 필요성은 있다”라며 “민간의 전문성과 창의성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법인 및 단체를 통한 관리위탁방식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판단되며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하면서 “이는 여러 부서와 관련된 만큼 의원님과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으며 조례 충동이 있을 경우 의회에서 건설적으로 개정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고 협조를 구했다.
다음으로 손동숙 의원은 지역구 현안으로 2019년부터 논의가 된 밤가시공원 지하주차장 조성이 시 자체 용역에서 1순위로 선정되고도 아직 착공 시점조차 없음을 지적하고 사업 시작을 촉구했다. 답변에 나선 민 시장은 2029년 8월 착공해 2031년 7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손동숙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이번 질의를 준비하며 오늘도 착공 시점을 듣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다”라며 “그럼에도 적극적으로 부서와 협의해 착공 시점을 제시해 주신 것에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길종성 의원의 경우 시정질의를 통해 고양시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반도체 인재 양성 문제를 제기했다. 길 의원은 ▲반도체 전문인력을 양성할 ‘반도체 특성화고등학교’를 유치하거나 신설할 구체적 계획 ▲학교 설립이 당장 어렵다면 관내 특성화고 등 기존 고등학교에 ‘반도체 관련 학과’를 우선 신설할 용의 ▲관내 대학·기업과 연계한 청소년 대상 ‘산학협력 체계’ 구축 및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추진 계획을 질의하고 적극적인 추진을 요구했다.
민경선 시장은 “학교 설립 및 특성화고등학교의 지정·운영은 교육부 및 경기도교육청의 정책 방향에 맞춰 추진하는 사항으로 특성화고는 지역산업 및 인력수요와 연계한 인재 양성이 중요한 만큼, 현재의 산업환경을 고려하여 항공우주 분야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라며 “고양시는 기관 간 협력을 통해 특성화고의 일부 학과를 개편한 사례가 있기에 관계기관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상호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지역의 교육수요와 산업환경의 변화를 살펴 산학협력 체계를 구축, 이에 맞는 산업수요 맞춤형 전문 인력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하면서 길종성 의원에게 “관내 대학 총장 면담에 함께하여 건의 및 종합적 대책을 강구해보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장윤정 의원은 열악한 고양시 장애인 이동권 문제를 데이터로 설명·제시하면서 “이를 담당하는 ‘고양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가 차량 법정비율을 충족했다고 하더라도 장애인 당사자 수요에 맞춰 원활히 공급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확충 추진 계획을 물었다.
답변에 나선 민 시장은 “우리시는 특별교통수단 79대에 운전원 95명, 임차택시 14대를 확보하여 실제 운행대수는 93대로 법정대수 76대 대비 122%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근로시간 준수·연차·교육 등 공백으로 피크타임(08시~19시) 가동률이 최대 87% 수준에 머물고 광역이동에 따른 회차시간 증가로 대기시간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이에 운전원 26명을 단계적 채용하여 이용 집중 시간대(08시~19시) 가동률 100% 운영 체계를 구축하겠으며 임차택시를 확대(14대→최대 20대)하여 특별교통수단 배차 대기시간을 크게 줄이겠다”고 밝혔다.
다음 문재호 의원은 2021년 12월 부지(2,087.7㎡) 매입 이후 현재까지 공터로 남아있는 신원복합커뮤니티센터의 조속한 건립 및 구체적 추진 방안 마련을 요구했고, 민 시장은 “신원복합커뮤니티 시설 건립의 필요성과 취지에 충분히 공감하며 주민들의 지속적인 건립 요구 또한 인지하고 있다”라며 “다만 대규모 신규사업을 적극 추진하기에는 재정 여건상 어려움이 있다”라면서 “현재 구체적인 건립 계획이나 행정절차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향후 건립 추진 시 국·도비 등 외부재원을 적극 확보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시장의 답변 중 유일하게 로드맵이 제시되지 않았는바, 질의한 타 의원들은 추가질의를 통해 보다 전향적인 시장의 답변을 유도한 반면 문 의원의 추가질의가 없었던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마지막으로 질의에 나선 전희정 의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 정한 최소한의 기록·관리 의무조차 이행하지 않고 있는 고양시 부서 및 감사실의 실태에 대해 신랄한 비판과 함께 개선책을 제시했다. 전 의원은 최근 1년간 실제 처리된 민원처리부의 제출을 요구해 검토한 결과, ‘기록의 부존재’에 그치지 않고 존재하는 기록조차 처리결과의 분류 기준이 자의적이고 상호 모순되어 사실상 민원행정 통계로서의 신뢰성을 상실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 대통령비서실에서 고양시로 이첩된 ‘풍동2지구 일산엘로이 감사 청원’에 대해 고양시 감사실의 독자적인 감사 검증 상실과 편향적인 처리 문제를 제기하며 “고양시 감사실은 우중 타설, 지하주차장 누수 등 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 요구에 '위반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별도 감사계획이 없다'며 사건을 종결지었는바, 그러한 판단의 근거가 된 자료의 출처가 예외없이 감사대상자인 시공사와 감리자이었으며 여기에 감사실의 독자적인 현장 조사나 전문기술자문, 법률검토도 없이 감사대상자의 변명과 소명서를 그대로 옮겨 적어 면죄부를 주었다”라면서 “이는 감사가 아니라 감사대상자의 주장을 대표한 것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전 의원은 이에 개선안으로 △전 부서 민원처리부 전산화 및 표준화 △처리결과 분류기준의 통일 △처리 적정성 자동 검증 지표 도입 △정기 확인·점검 결과의 의회 보고 정례화 등을 요구했다. 답변에 나선 민경선 시장은 준비된 원고 대신 육성으로 “이번 질의로 민원행정의 전반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 감사드리며 민원행절 절차의 부족한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민 시장은 그러면서 “집행부와 좀 갭이 있지만 의원님의 제안들이 구체적이고 실질적이기에 함께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어떤 방법이 좋은지 그리고 제안한 제도들도 적극 반영해서 민원해결의 기준을 마련하고 집행부와 함께 토의를 통해 시스템 개선에 있어 반영할 것은 반영하는 방식으로 나아갔으면 한다”고 양해를 구하였고 일산엘로이 문제는 재조사 지시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이에 전 의원은 “질의에 대해 전향적으로 수용해 주시고 앞으로 깊이있게 검토해주겠다는 답변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한편, 이날 시정질의를 마친 후 답변에 임한 시장에 대한 평가가 긍적적(호의적)으로 흐르고 있다. 한 야당의원은 “전임 이동환 시장의 (시정질의 답변) 태도와는 비교 불가한 완전 상반된 긍정적 의견들을 주위 의원들이 주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시의회와의 불통을 넘어 ‘의회 무시’라는 비난을 받은 이동환 전 시장으로 인해 안건 및 예산 협조 요청에 어려움을 겪었던 공직사회에서도 이번 시정질의 답변을 지켜보면서 의회 문턱이 좀 낮아질 것(협조 요청이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민경선 시장은 경기도의원 3선과 경기교통공사 사장을 거친 관계로 의원으로서의 감시 역할과 피감기관인 집행부의 대변 역할을 모두 경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