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인터넷신문】고양시의회가 제304회 임시회를 열고 제9대 의회 마지막인 3일간(당초 6일에서 축소)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17일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이 진행되었으며 오는 18일에는 상임위별로 회의를 열고 소관 안건을 심사한다. 그리고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최종 처리한 뒤 폐회할 예정이다.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는 이동환 시장의 민선8기 동안 벌어진 불통 행정에 대한 신랄한 비판과 함께 7월부터 시작되는 민선9기 집행부에 소통과 화합을 당부했다. 먼저 송규근 의원은 고양시정 정상화를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 4년 동안 고양시정에서 가장 심각하게 훼손된 것 가운데 하나는 다름 아닌 의회민주주의”라며 이동환 시장의 반복된 재의요구와 공약 중 실제로 완성되지 않은 사업을 완료로 포장하고 시민의 체감과 동떨어진 성과를 무비판적으로 홍보하는 행태를 문제 삼았다.

송 의원은 “실현이 어려운 사업을 억지로 정상추진 또는 이행완료로 포장하는 것은 단순한 행정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에 대한 기만”이라며 “의회를 견제의 대상이 아니라 무력화의 대상으로 보고, 시민을 설득의 주체가 아니라 홍보의 대상으로 대하는 행정은 결코 민주적 시정이라 할 수 없는 것으로 이는 지난 4년의 시정을 관통한 중대한 적폐 가운데 하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송 의원은 “지난 4년의 퇴행을 신속히 청산하고, 중단되고 축소된 사업을 다시 재개하여 고양시정을 정상화하는 것, 그리고 권력이 아니라 시민을 중심에 두는 시정 질서를 다시 세우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부여된 가장 엄중한 과제”라며 “과거의 관성에 기대는 행정이 아니라, 미래의 청사진을 자발적으로 그리고 책임 있게 실천하는 행정의 주체로 거듭나 주시기를 공직자 여러분에게 강력히 당부한다”고 밝혔다.
 

임홍열 의원은 이번 6.3지방선거 결과와 관련 ‘민심의 경고등을 외면한 행정에 대해 시민은 결국 심판했다’라는 제목으로 발언에 나서면서 “주교동 신청사 원안건립, 식사동 데이터센터 허가 취소와 식사체육공원 조속 준공은 지역주민들의 절규이고 마땅히 누려야 할 정당한 권리임에도 이동환 시장은 이 문제에 대해 주민들의 요구를 단 한 번도 수용하지 않고 임기 내내 방기했다”며 “이번 선거 결과는 주민의 뜻을 거스르는 권력은 결코 오래갈 수 없다는 평범하지만 위대한 진리를 다시 한번 증명해 준 셈”이라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새롭게 출범할 민선9기 고양시정은 지난 민선8기의 실패를 뼈아픈 반면교사로 삼아 주민들의 작은 목소리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고 시정에 온전히 담아내는 진정한 소통과 주민 중심의 시정을 펼쳐줄 것”을 당부했다.

이외에 최규진 의원은 이동환 시장의 불통 행정을 지적 “지난 2023년 11월 여야 교섭단체는 협의 끝에 큰 이견 없이 ‘고양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를 제정했지만, 조례가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시 집행부가 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어 조례가 형해화되었다”라며 “민선9기 집행부에서는 인사청문회 조례를 무력화하지 말고 법과 조례에 명시된 대로 투명하게 운영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하면서 인사청문회야말로 집행부와 시의회가 무너진 신뢰를 다시 쌓아 올릴 수 있는 협치의 시발점이라고 말했다.

문재호 의원의 경우에는 고양시 지역화폐인 고양페이의 참담한 현실과 관련 “민선8기 고양시는 지급률도 낮지만 충전 한도 자체가 매우 낮아 결국 실질 혜택이 도내 최하위권으로 고착되었다”라며 “고양시가 더 이상 경기도 꼴찌라는 오명을 방치하지 말고 시민이 체감하는 수준으로 과감하게 고양페이를 정상화해 줄 것”을 민선9기 집행부에 기대했다.
 

한편으로 지역현안에 대한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도 이어졌다. 김학영 의원은 덕이동과 가좌동, 송포동 일대 침수 피해와 관련한 자료를 통해 2017년과 2018년에 이어 지난해인 2025년까지 무려 세 차례나 물에 잠긴 덕이동의 한 반지하 주택 내부 사진을 보여주며 “행복해야 할 보금자리가 반복 침수로 처참하게 망가졌다”며 고양시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김 의원은 “법원도 판결문을 통해 행정청의 관리 부실과 잘못으로 인해 주민들의 피해가 키워졌을 가능성을 일부 인정했다”면서 “사전에 관로를 점검하고 오류를 바로잡았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사건”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구체적인 대안으로 ▲관내 우·오수관로 오접 여부에 대한 전수 점검 및 취약 구간 우선 정비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체계적인 ‘고양시 배수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 매뉴얼’ 수립을 고양시에 공식 요구했다.

손동숙 의원은 “풍동천은 법적으로 고양시가 관리해야 할 소하천임에도 풍동2지구 도시개발사업 준공 및 관리권 이관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공사와 행정기관이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재 풍동천이 퇴적물과 악취 문제뿐 아니라 정비되지 않은 산책로, 건설 잔재물, 미비한 안전시설 등으로 지속적인 민원과 안전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풍동천 산책로 및 위험구간에 대한 부분 선인수 관리체계 검토 ▲안전사고 피해 시민에 대한 실질적 구제 방안 마련 ▲수질 개선과 보행환경 정비, 안전시설 확충을 포함한 종합관리계획 수립 등을 촉구했다.

또한 고덕희 의원은 일산동 1673-4번지 폐쇄 게이트볼장 부지를 활용한 일산 제1공영주차장 확장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면서 “고양시가 해당 게이트볼장 부지를 활용해 공영주차장을 확장하기로 결정하였고 이후 예산도 확보되어 현재 도시관리계획 변경, 각종 심의, 행정 절차가 진행 중으로 계획대로라면 올해 하반기에 공사가 완료되어야 하지만 현재의 행정 속도로는 연내 완공이 불투명해 보인다”라며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민경 의원의 경우 미담장학회가 수탁 운영 중인 여성창업지원센터의 투명성 문제와 고용 안정성 의혹을 제기했다. 정 의원은 “고양시여성창업지원센터를 수탁하여 운영 중인 미담장학회를 둘러싼 노동 문제 등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어 논란이 된 바 있다”며 이에 정 의원은 자료제출을 공식 요청했지만 제출 기한을 넘김은 물론 제출된 자료의 내용 또한 개인정보 보호라는 이유로 상당 부분 제출이 거부되었으며, 심지어 기관의 기본 운영 규정인 취업규칙과 복무규정, 인사·징계규정은 물론, 조직 내 갈등을 확인할 수 있는 ‘직장 내 괴롭힘 처리 내역’까지 수탁기관의 고유자료라는 이유로 제출 의무가 없다고 자료제출을 거부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공공의 사무를 맡은 수탁기관이 비식별 처리라는 전제를 두고도 공적 검증 자료를 폭넓게 막아선다면 결국 남는 것은 설명이 아니라 회피이고 신뢰가 아니라 의심”이라며 기관 스스로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정 의원은 “여성창업지원센터는 고양시민의 예산으로 운영되는 공적 기관이며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노동은 존중받아야 한다”며 한 번의 자료 요구로 끝내지 말고 이 문제가 바로잡힐 때까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을 고양시와 의회에 당부했다.

이밖에 공소자 의원은 지난 5월 28일 교육부가 ‘현장체험학습 지원 방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법 개정 발효 시점이 2027년 상반기임을 상기시키며 약 1년의 입법 공백기 동안 △고양교육지원청이 관내 학교 교사들을 위한 자체 가이드라인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고양시가 적극 협력을 요청할 것 △고양시가 보유한 ‘시민안전체험관’ 등 우수한 안전교육 인프라를 학교 현장체험학습의 사전 안전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하는 방안 검토 등을 요구했다.

3선 의원으로 6월말 시의원직에서 물러나는 조현숙 의원은 ‘12년 정치 여정’을 마무리하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새롭게 출발하는 후배 의원들과 경험을 갖춘 의원들이 함께 지혜를 모아 더 성숙한 고양시의회를 만들어 주기 당부드린다”면서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 속에서 고양시의회가 더 큰 나무로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응원했다. 개혁신당 고양시장 후보로 나서 낙선한 신현철 의원 역시 지난 4년의 의정활동을 돌이켜보고 동료의원과 사무처 직원, 고양시민께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